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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월)

정책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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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02-27 17:23:17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등 2개 제정법률안과 ‘응급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응급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중앙응급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센터가 전체 응급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 규정했다.

그간 중앙응급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센터는 전체 응급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기관 간 전원 지원 등 업무조정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환자 전원 조정 및 추적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응급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센터가 응급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적(兵籍) 별도관리 대상자 사후관리를 위해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 포함)이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기관의 장에게 진료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의결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건의료인력등 실태조사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 ‘보수’ 추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 모성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노력 책무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보건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기관의 장에게 추가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가인력 배치현황을 보건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지원기관의 업무로 보건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추가 등이 반영돼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건강상 위험 외에도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고문구 또는 그림을 표기하게 하는 반면, 국가 및 지자체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관련 조사·연구 등을 촉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수련하는 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지분야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에는 ▲자기돌봄비 현금지원과 ▲사회서비스바우처 본인부담비율 완화 등을 지원하고, 고립은둔 아동·청년에게는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위기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지정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을 발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 기반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상담 및 정보 제공, ▲장애인 자립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단기체험 서비스, ▲정착지원금, ▲주거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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