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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가급여 슬롯사이트 평균은 81.6점…2019년比 하락해
2023년 재가급여 슬롯사이트 1만여 곳 중 우수(B)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58.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슬롯사이트 정기평가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3년 주기로 모든 슬롯사이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1만30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3년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1.6점으로 직전 평가(’19년 83.4점)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이번 평가 대상기관 중 기관 개설 이후 첫 평가를 받은 기관 수가 전체의 51.3%인 4656개소에 달해 평가점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급여종별로는 방문간호가 84.4점으로 가장 높았고, ▲방문목욕 82.8점 ▲주야간보호 82.3점 ▲방문요양 81.7점 ▲단기보호 81.3점 ▲복지용구 76.5점 순으로 점수 분포를 보였다. 아울러 이번 정기평가에서 최우수(A등급) 기관은 2063개소(22.7%
- 김민준 기자
- 2024-03-01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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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슬롯사이트 이용 어르신 대상 미세먼지 대책 강화
정부가 봄철 미세먼지로부터 슬롯사이트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련 대책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월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시 ‘봄철 초미세먼지를 대비해 관계부처별 총력 대응을 지시’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또는 인후 점막에 직접 접촉해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와 혈관을 통해 인체 곳곳에 영향을 준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호흡기질환과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에 마련하여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과 대응 요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전 평상시 사전 준비 사항부터 미세먼지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이었다. 시설은 미세먼지 발생 수준이 나쁨(고농도 발생 단계)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및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한편, 실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호흡기질환 등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를 실시
- 김민준 기자
- 2024-02-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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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1년간 입소형 슬롯사이트에 방역지원금 지원한다
정부가 1만1608개소 슬롯사이트에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와 독감 등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슬롯사이트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지난 10월 31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겨울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수급자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입소형 시설을 대상으로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를 기준으로 수급자 1인당 월 1200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이며, 1년간 1만1608개소 슬롯사이트에 방역지원금 약 5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은 2024년 1월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www.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및 작성서류 등 신청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될 예정
- 김민준 기자
- 2023-11-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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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슬롯사이트 서비스 컨설팅 지원 ‘예비평가 시범사업’ 실시
정부가 신규 개설한 슬롯사이트이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서비스 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예비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슬롯사이트 예비평가 시범사업은 신규 슬롯사이트의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2022년 첫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2차 시범사업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규 개설한 슬롯사이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신청기관의 규모·급여종류·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해 시설급여기관 100개소 및 재가급여기관 80개소 등 총 180개소의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선정했다.특히, 2차 예비평가 시범사업에서는▲시설·인력 기준 ▲급여이용 정보제공·선택권 보장 ▲급여제공 계획 수립 및 적정성 등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뿐만 아니라 예비평가결과 60점(총점 100점) 미만인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예비평가를 통해 확인된 일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 김민준 기자
- 2023-07-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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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차 슬롯사이트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제3차 슬롯사이트본계획(’23~’27)’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청회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슬롯사이트본계획(’23~’27)’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슬롯사이트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슬롯사이트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본계획(안)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어르신께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내 집과 같은 환경의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김민준 기자
- 2023-06-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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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사이트 CCTV 설치 의무화가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슬롯사이트 CCTV 영상 보관 기준·기간과 열람 시기·절차·방법 등에 대한 규정 등이 마련·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슬롯사이트 내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일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슬롯사이트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설치·관리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 기간 ▲열람 주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CCTV는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이때,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침실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침실별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슬롯사이트이 CCTV를 설치·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 기간
- 김민준 기자
- 2023-05-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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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부터 슬롯사이트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된다
앞으로 슬롯사이트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슬롯사이트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슬롯사이트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된다. 여기서 필요한 조치로는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이 있다. 또한, CCTV를 미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300만원, CCTV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25만원~150만원, CCTV 열람 요청을 거부한 경우 50만원~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 김민준 기자
- 2023-04-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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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사이트 내 설치·운영절차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입법예고(`3/6)
슬롯사이트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절차 마련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슬롯사이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영상정보 보관시설 마련 등 안전성 확보 의무 부과 규정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슬롯사이트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의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등을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조치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추가된다. 더불어 슬롯사이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된다. 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CCTV 미설치 시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며, ▲CCTV 설치기준 위반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하지
- 김민준 기자
- 2023-02-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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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현지조사 대상 슬롯사이트 95.4%가 부당행위로 적발
금년 상반기 실시된 슬롯사이트 현지조사 결과, 10곳 중 무려 9곳 이상이 부당행위로 적발돼 슬롯사이트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슬롯사이트 현지조사 부당행위 적발 현황(2017~2022.7)’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슬롯사이트 현지조사 기관 총 689개소 중 부당행위로 적발된 기관이 657개소로 95.4%인 것으로 집계됐다. 슬롯사이트 현지조사 결과 부당행위 적발률은 2017년 81.7%, 2018년 88.5%, 2019년 91.8%, 2020년 89.3%, 2021년 92.1%, 2022년 7월, 95.4%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부당청구액은 2015년 149억4200만원에서 2021년 460억76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7월 기준 300억7500만원으로 올해 말 전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수가 가감산 위반(48%)’이 가장 많았으며, ‘허위청구(30%)’, ‘산정기준 위반(17%)’, ‘기타(4%)’, ‘자격기준위반(2%)’이 뒤를 이었다. 특히 슬롯사이트 현지
- 김민준 기자
- 2022-10-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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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사이트 부당청구 익명신고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슬롯사이트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 ‘실명’으로만 공익신고 받던 것을 6월부터는 ‘익명’으로도 신고 받도록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슬롯사이트 부당청구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슬롯사이트을 신고한 신고인 78명에게 총1억 9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은 1000만원으로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건을 허위로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총 50억 6000만원에 달하며, 최고액은 2019년도에 지급한 1억 7000만원으로, 법인을 병설운영하며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근무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운영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슬롯사이트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적발 규모가 적지 않아(최근 5년간 약 982억원), 부당청구 방지 및 사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공익신고’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 손락훈 기자
- 2020-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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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5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