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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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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필수의료 분야 온라인 슬롯 예방 MOU 체결

온라인 슬롯이 K-헬스미래추진단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필수의료 분야 관련 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양 기관이 상호 지원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에 관한 ▲연구개발 전문가 자문, ▲세미나·포럼 등 학술활동, ▲전문가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슬롯과 K-헬스미래추진단은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 협약에 따른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의 예방 관련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 김민준 기자
- 2024-12-16 09:40
온라인 슬롯조정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30호 발간

온라인 슬롯이 소화기내과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자료를 배포한다. 온라인 슬롯은 소화기내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30호를 발간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30호에서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 완료된 소화기내과 의료분쟁 694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소화기내과 의료분쟁은 내과 의료분쟁 사건 중 36.7%를 차지했으며, 전체 사건 중 6.1%를 차지했다.소화기내과 분쟁사건의 의료행위 유형별 현황은 ‘진단’이 202건(29.1%)로 가장 많았고, ‘검사’가 153건(22.0%)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내시경’이 118건(1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내과 의료분쟁 사건 중 설명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한 건은 109건(50%)이었고, 설명의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건은 24건(11.2%)로 집계됐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가 소화기내과 의료분쟁 예방방안에
- 김민준 기자
- 2024-11-28 20:36
‘불가항력 분만 온라인 슬롯사고 국가 책임 강화’ 입법 예고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온라인 슬롯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온라인 슬롯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둘째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원 →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셋째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온라인 슬롯조정법’ 제47조에 따라 법률
- 김민준 기자
- 2024-10-24 23:05
온라인 슬롯,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8/22)

온라인 슬롯이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재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으로,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전문 과목은 ‘외과계’ 또는 ‘응급의학과’중 한 과목 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과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재공고 원서 접수는 8월 22일 18시까지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 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민준 기자
- 2024-08-05 05:11
온라인 슬롯조정제도 개선방향은?…‘환자 대변인’ 도입 등 검토

온라인 슬롯조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한 혁신 방향이 논의됐다. 정부는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온라인 슬롯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되고 있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된 ‘온라인 슬롯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어 그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활성화 ▲감정·조정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고, 전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온라인 슬롯 조정제도 혁신 방향’을 검토했다.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활성화 방안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과 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갈등 증폭 방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관련 개선책을 논의했다. 우선, 의료기관에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기관 책
- 김민준 기자
- 2024-07-11 16:57
온라인 슬롯,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9호’ 발간

정형외과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자료가 마련됐다. 온라인 슬롯은 정형외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9호를 발간했다고 6월 18일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9호에서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 완료된 정형외과 의료분쟁 2195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정형외과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분쟁사건 중 정형외과 분쟁의 비율은 평균 19.3%로, 전체 진료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형외과 분쟁사건의 의료기관 종별 현황은 ‘병원’이 58.9%(1,279건)로 가장 많았고, 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수술’단계의 분쟁이 68.1%(1494건)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윤한국 정형외과장이 정형외과 의료분쟁 예방 방안에 대해 소개했고, 법률사무소 M&L 강경희 대표변호사가 정형외과 의료분쟁의 특수성에 대해 소개했다. 윤한국 정형외과장은 병원·종합병원에서의 높은 의료분쟁 비율에 대해 의사의 자세한 설명과
- 김민준 기자
- 2024-06-18 10:10
의료중재원, ‘2022~2023 온라인 슬롯 조정 사례집’ 발간

온라인 슬롯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28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 있는 사건 99건을 선정했다 온라인 슬롯이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 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했고,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51건 ▲조정결정 사건 45건 ▲부조정결정 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 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조정방안) ▲처리결과로 구분해 사건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한편,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은 관련 학회와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온라인 슬롯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김민준 기자
- 2024-05-14 09:20
온라인 슬롯,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5/8~5/29)

온라인 슬롯이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전문 과목은 ▲정형외과(고관절 또는 무릎관절 전공) ▲성형외과 ▲응급의학과 중 한 과목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업무는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과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원서 접수는 2024년 5월 8일 9시부터 5월 29일 18시까지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민준 기자
- 2024-05-07 10:11
온라인 슬롯, 최근 5년간 7456건 조정 개시…5019건 조정 성립

최근 5년간(’19~’23)의료분쟁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만1407건이며,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건은 7541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슬롯은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4월 5일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19~’23) 의료분쟁 조정 신청된 총 건수는 1만1407건이었으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조정신청이 감소했다가 2023년에는 다소 증가했다. 최근 5년간(’19~’23) 지역별 조정 신청은 경기가 2876건(25.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서울이 2550건(22.4%)로 쫓았으며, 인천은 772건(6.8%)으로 나타나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4.3%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1016건(8.9%)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755건(6.6%)로 인천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대구 444건(3.9%), 광주 262건(2
- 김민준 기자
- 2024-04-05 10:16
온라인 슬롯 조정 및 감정 제도혁신 TF 회의 개최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 혁신 TF가 출범했다. 온라인 슬롯은 지난 21일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 및 감정 제도혁신 TF(제도혁신 TF)’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도혁신 TF에서는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추진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의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제도혁신 TF는 조정·감정 제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내·외부 전문가 ▲관련 단체·정부 12명으로 구성됐고, 제도혁신 실무 TF의 실무적인 뒷받침을 통해 제도 개선의 추진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제도혁신 TF 회의는 TF 위원장으로 황만성 교수(원광대)를 선출하고, 각 계의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Kick-Off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도혁신 TF는 2024년 상반기까지 심도 깊은 논의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감정 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절차 전반의 개선사항과 의료분쟁 사례 DB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력·예산 소요사항 등 법 개정이 불필요한 내용은 단기·중기 과제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
- 김민준 기자
- 2024-03-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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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3일 22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