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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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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미성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 2배 이상 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카지노 입플,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자 재활현황’에 따르면 미성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재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유기간 연장 및 취합방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약처와 마퇴본부는 마약류 예방 및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및 초기상담, 재활교육,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1342 용기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함께 한걸음센터’는 현재까지 총 12개소를 운영 중으로 올해 제주, 경남, 전남, 전북, 서울 등 5개소를 개소 준비해 전국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1342 용기한걸음센터’의 상담현황에 따르면 2024년 3월 273건에서 8월 492건으로 80%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2487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총 11명의 상담 관련 근무 인력(전담인력 1인/계약직
- 노영희 기자
- 2024-09-25 07:26
마약, 촉법소년도 손댄다…“마약범죄 특단의 대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카지노 입플, 부산 금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약범죄로 적발된 촉법소년이 2023년 (7월 기준) 17명으로 지난해 2022년 15명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마약류 종류, 입수경로, 처분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필로폰과 브로마제팜으로 적발되었다가 2022년부터는 마약성 식욕억제제인 펜터민(디에타민), 펜디메트라진, 환각 성분이 함유된 페이오트 및 필로폰, 엑스터시, 불면증 단기 치료제인 졸피신정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적발 중이다. 특히 펜터민(디에타민)은 2022년 전체 적발 촉법소년 15명 중 12명(80%), 2023년 (7월 기준) 전체 17명 중 14명(8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약류의 입수경로는 2019년 우편, 불상이 각각 1건이었다가 2021년부터 최초로 SNS를 통한 마약류 입수가 적발됐고, 2022년부터는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계부처(식약처, 교육부) 및 지자체/교육(지원)청
- 노영희 기자
- 2023-09-26 12:01
“지역·필수카지노 입플 문제,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 못 해”

의대 정원 확대로는 지역·필수카지노 입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순 지표만으로 의사 수 적정 배치에 대해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카지노 입플정책연구원(우봉식 원장)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간사 강기윤 의원)와 공동으로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의사 부족·편재 해소를 위한 일본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보건카지노 입플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이종성 의원, 서정숙 의원, 최영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인 카지노 입플계 석학이자 일본 카지노 입플경제학회 회장인 하시모토 히데키(橋本英樹) 교수의 초청 강연을 들었다. 간담회에 앞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필수 카지노 입플와 지역카지노 입플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십여 년 앞서 경험한 만큼 오늘 강의가 굉장히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우리와 유사하게 지역·필수카지노 입플 분야 의사 부족·편재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주요 정책과 경험을 듣고, 우리나라 정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하시모토 히데키(橋本英樹) 교수는 강연을 통해 “일본이 지역 근무 의사 확보
- 손락훈 기자
- 2023-06-30 05:40
[기고]조해진 의원의 지방카지노 입플원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돼야

최근 지방카지노 입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대표로 발의된 바 있다. 취지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카지노 입플원의 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우려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워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카지노 입플원 임원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설령 잔여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원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안 제8조의2)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한 법안이다. 지방카지노 입플원의 원장은 지역주민 위해 공공카지노 입플기관을 운영하는 자리로, 정치 권력과는 무관한 자리여야 바람직하다. 그런데 법안은 이를 거꾸로 하자고 한다. 좋은 원장을 뽑는 것보다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원장을 임명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공
- 전국보건카지노 입플산업노동조합
- 2023-06-12 05:38
국민의힘, 소청과 카지노 입플대란 해소 TF 출범

국민의힘이 최근 소아청소년 카지노 입플체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아청소년과 카지노 입플대란 해소 위한 TF’를 출범시켰다. 5일 오후 3시 30분 국회 본청(245호)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TF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 서정숙·이종성 의원을 비롯한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소청과 TF’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출범한 만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부터, 공중보건의, 폐업 경험이 있는 봉직의, 어린이병원장, 대학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4살 아이와 둘째를 임신 중인 아이 엄마까지 TF 위원 총 11명 중 8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TF 위원장으로 맡은 김미애 의원은 “소청과 등 필수카지노 입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확대해 소아카지노 입플체계의 질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기간 지속된 초저출생, 낮은 보상수가에 더해 코로나 이후 진료량이 40% 감소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대에 그
- 손락훈 기자
- 2023-06-05 16:36
국가가 소아청소년 당뇨 문제에 적극적카지노 입플 나서야 합니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에서 주최하고 대한당뇨병연합이 주관하는 ‘제14회 소아당뇨의 날 기념식’이 5월 27일 오후 1시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의 무대에서 개최됐다. 이날 카지노 입플 서정숙 국회의원은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과 함께 당뇨병 인식 개선과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5회 당뇨병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서정숙 의원이 ‘제5회 당뇨병 의정대상’ 수상과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들의 현실이 어떻고, 이를 해소하려면 어떤 정책·지원·제도의 도입·개선 등이 시급한 상황인지 등을 알아보고자 인터뷰를 요청했다 Q. 당뇨병 인식 개선과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제5회 당뇨병 의정대상 수상자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하신가요? A. ‘소아당뇨의 날’은 당뇨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마음껏 뛰어놀고 함께 웃고 즐기는 날이 되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날로, 이번 제5회 당뇨병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또한, 5월 5일 어린이날을 비롯해 다양한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에 이
- 김민준 기자
- 2023-06-01 05:50
간협 “이게 공약이 아닌가요?” 국힘 카지노 입플 약속 영상 공개

대한간호협회가 국민의힘이 전날(3일)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4일 공개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협회 공식 유튜브에 ‘국민의힘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내용의 영상과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의 이름을 함께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22년 1월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과 22년 1월 24일 열린 간호협회와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임이자 선대위 직능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의 간호법 발언이 담겼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국민의힘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 영상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발언이다”라고 말했다. 임이자 선대위 직능본부장도 “(간호법) 연혁을 쭉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당에서 먼저 시작된 것 맞지 않느냐”면서 “카지노 입플법에 묶여 있어 불합리한 일이
- 손락훈 기자
- 2023-05-04 15:41
의협-카지노 입플 “간호법, 면허박탈법 문제점 공감”

지난 4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종성, 서정숙 보건복지위원, 엄태영 의원 등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정책 간담회를 갖고 두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 측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보건복지카지노 입플분야에 여러 직역들이 있는데 유독 간호사 한 직종만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대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정부 여당이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카지노 입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적극 설명했다. 의협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처분은 마땅히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사소하고 예기치 못한 과실 등 죄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심히 과중하고 부당하다”면서 국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카지노 입플계 여러 단체들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함께하고, 부당한 법안들로 카지노 입플서비
- 손락훈 기자
- 2023-04-06 16:56
“강원도 영리카지노 입플 설립 법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죽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다시 좀비처럼 강원도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5일 무상카지노 입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각각 국회 앞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원주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발의에 대해 이 같이 외치며, 규탄했다. 이날 박민숙 보건카지노 입플노조 부위원장은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이 지난 9월 13일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카지노 입플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국카지노 입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외국카지노 입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부위원장은 “제주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외국카지노 입플기관은 카지노 입플급여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라면서 수차례 영리병원 허가 논란을 빚은 후 폐기가 중론이 된 ‘제주특별법 제307조(카지노 입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그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해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온 사회가 공공카지노 입플 확충·강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시기 속에서 영리병원 추진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 김민준 기자
- 2022-10-06 05:50
윤석열 “카지노 입플사에 합당한 처우 약속”

카지노 입플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격려하며 간호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번 아웃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고, 최근에는 환자의 목숨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없어 그만 둔다는 기사를 접하곤 가슴이 먹먹했다”고 밝힌 뒤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에게 부탁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코로나란 긴 터널 속에서 간호사에게 사명만 요구하면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며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석열 대선후보는 코로나 현장 간호사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코로나 환자 간호 시 사용되는 레벨D단계(최고수준 방호복) 개인방호복을 착용했다. 윤 후보는 개인방호복을 착용한 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펜데믹 현실에서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윤 후보는 “(간호법이) 여야3당 모두가 발의한 것으로 알
- 손락훈 기자
- 2022-01-1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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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18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