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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마약, 촉법소년도 손댄다…“마약범죄 특단의 대책 필요”

백종헌 의원 “복지부‧식약처, 수사기관과 머리 맞대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해야”

바카라 꽁 머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약범죄로 적발된 촉법소년이 2023년 (7월 기준) 17명으로 지난해 2022년 15명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마약류 종류, 입수경로, 처분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필로폰과 브로마제팜으로 적발되었다가 2022년부터는 마약성 식욕억제제인 펜터민(디에타민), 펜디메트라진, 환각 성분이 함유된 페이오트 및 필로폰, 엑스터시, 불면증 단기 치료제인 졸피신정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적발 중이다.

특히 펜터민(디에타민)은 2022년 전체 적발 촉법소년 15명 중 12명(80%), 2023년 (7월 기준) 전체 17명 중 14명(8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약류의 입수경로는 2019년 우편, 불상이 각각 1건이었다가 2021년부터 최초로 SNS를 통한 마약류 입수가 적발됐고, 2022년부터는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계부처(식약처, 교육부) 및 지자체/교육(지원)청, 학교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공동대응 체계 마련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 마약사범들에게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마약류 범죄가 촉법소년에게까지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법무부,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시급하게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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