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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필수예방슬롯 꽁 머니 무료지원 중점 추진

영유아 대상 전액무료-국비 456억원 증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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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산안 심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차원에서 서민·중산층의 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중점과제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주요과제는 △영유아 필수예방슬롯 꽁 머니 무료지원을 위한 예산마련(국비 456억원 증액)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산마련(국비 440억원 신설) △양육수당 소득하위 70%까지 지원을 위한 예산마련(국비 4360억원 증액) △장애인 재활 바우처 및 가족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마련(국비 169억원 증액) △보육교사 담임수당제 지급을 위한 예산마련(국비 536억원 신설) 등이다.

이에 6104억원의 추가 예산편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서민에게 선별적으로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의 필수예방슬롯 꽁 머니을 책임지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에 난방비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고 장애우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낳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수당 지급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

신의원은 아울러 “일각에서 근거 없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을 외면하고 복지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예산집행과 함께 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예산반영을 위해 당정이 꾸준히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에 대한 복지감액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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