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민주당)은 민간병원에서도 본인부담금 2000원 수준에서 필수예방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0~12세 아동에 대한 예방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비 지원이 보건소에서만 무료였고 민간 병·의원에서 백신을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하게 되면 아동 1인당 총 45만원이 소요돼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올해부터는(2009년 3월) 민간 병원에도 예방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약품비를 조금이나마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지원 수준은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1건당 6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본인부담 비용은 약 17000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지난 2009년 예산심의 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반영됐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제된 채로 확정돼 무산된 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2월 보건소와 같이 민간 의료기관의 예방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사업의 전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률안의 통과 후 예산집행을 위해서라도 국가재정법 제89조의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원칙 중 하나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전의원은 “전염병 예방과 육아부담 완화라는 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병의원에 대한 지원이 지금과 같이 본인부담금 30% 수준이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전액지원이 이뤄져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5월부터 예방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사업에 대해 민간병원에까지 본인부담금을 2000원 수준으로 낮추려면 총 36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를 반드시 추경예산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의원은 아울러 부족한 국가지원이 오히려 혼선만 야기시켜 소아청소년과에서는 국가 필수예방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에게 추경편성과 더불어 소아청소년과협회 등 사업참여주체와 협의를 지속하고 구체적인 협의경과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