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5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의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된다.
피감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가상 바카라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결핵협회 등이며 증인은 총 176인으로 10월2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무엇보다 현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대책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에서 중요 이슈로 예상되는 보건·의료 분야로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 전문과목 인력수급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원격의료의 정식진료 인정 △‘처방전 리필제’ 도입 △줄기세포 연구지원 정책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제도 등을 꼽은 바 있다.
이밖에도 △14품목 이상 의약품처방 △약국 무자격자 판매 △요양기관 부당청구 △의약품 리베이트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및 사각지대 개선 △의료인력수급 대책(간호인력난 등) △선택진료제 개선 등도 주요 단골메뉴로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는 의료광고수수료와 관련해 여·야 의원과 의협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바 있으며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둘러싸고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건보공단과 야당의원들 사이에 대립각이 형성되기도 했다.
특히 쌀직불금 파문으로 국감기간 중 사퇴한 자도 있고, 반면 무난히 국감을 마친 기관장도 있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주목을 받게 될(?) 기관장의 윤곽이 어떻게 그려질지 뜨거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