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련카지노 슬롯 머신에 근무하는 전공의 중 미근무가 확인된 103명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했고, 100명이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카지노 슬롯 머신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 결과, 12개 수련카지노 슬롯 머신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카지노 슬롯 머신이었으며,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한 카지노 슬롯 머신은 16일 오후 6시 기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카지노 슬롯 머신이었으며,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카지노 슬롯 머신별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카지노 슬롯 머신 48명, 부천성모카지노 슬롯 머신 29명, 성빈센트카지노 슬롯 머신 25명, 대전성모카지노 슬롯 머신 1명으로 조사됐다.
업무개시 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카지노 슬롯 머신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업무개시 명령 위반 시 ‘카지노 슬롯 머신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과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