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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적정 보수 미지급시 해당기관 배치 취소 근거 마련

보건슬롯 사이트 소관 1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약사법 및 슬롯 사이트기기법, 지역보건법 등 개정

슬롯 사이트국민건강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등 보건슬롯 사이트 소관 15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슬롯 사이트는 29일 이 같이 밝히고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우선,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신종 담배(액상형 담배 등)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으로, 특별현금급여도 시설급여·재가급여와 동일하게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등 급여비 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현금급여는 섬이나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감염병환자 등 타인돌봄이 불가능해 수급자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농어촌 등 보건슬롯 사이트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으로, 보건슬롯 사이트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등에 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보수 미지급 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약사법 및 슬롯 사이트기기법개정으로, 의약품·슬롯 사이트기기 공급자의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공개의무까지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시켰으며, 의약품·슬롯 사이트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영업대행사)도 의약품·슬롯 사이트기기 공급자와 동일하게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했다. 또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포함시켜 의약품·슬롯 사이트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보건법개정으로, 지역보건슬롯 사이트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청인의 편의와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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