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공급난 지속…“제도적 논의만으로는 어렵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여러 유관 학회들과 함께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KDDW 2024에서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한림성심바카라 카지노 소화기내과 강호석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강 교수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400건의 의약품 공급 중단 사례가 보고됐다면서, 공급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재정적 문제’와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를 꼽았다. 강 교수는 약가 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공급 불안정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2006년 정부는 건강보험 약재비 적정화를 위해 비용 절감 및 약품비 비중을 24% 이하로 유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후, 사후약가관리 제도도입과 함께 사용량에 따른 약가인하제도가 시행돼 약품비 비중이 감소했으며, 이 제도는 현재까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2011년에는 리베이트 근절과 제약 산업 성장을 목표로 약가 제도의 개편이 이뤄졌으며, 이는 필수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와 맞물려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강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제1차 국민건강 종합보험 계획을 언급하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전

• 노영희 기자
• 2024-11-18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