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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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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보건위 통과 카지노 룰렛 사이트·국립의전원법, 해결책 아냐”

바른의료연구소(소장 윤용선)는 작년 12월 20일 보건복지위 회의를 통과한 ‘카지노 룰렛 사이트’와 ‘국립의전원법’에 대한 격렬한 반대의사를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앞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며, 전문의가 필수의료 현장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이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법안 통과가 아니냐“며, ”위헌적이고 실효성 없는 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시행된 내용은 아니다. 연구소 측은 서론에서 ”카지노 룰렛 사이트와 국립의전원법은 2020년 6월과 7월에 발의된 후 3년 넘게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었다“며 ”이는 지난 2020년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4대 악법 저지투쟁을 촉발시킨 주요 원인으로, 의료계는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 불공정성, 무용성 등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이 작성한 약 8페이지로 구성된 보도자료는 해당 법안 반대의 이유로 ▲학생선발 과정에서의 특혜 및 불공정성 시비의 문제, ▲카지노 룰렛 사이트에
- 이형규 기자
- 2024-01-03 13:53
[기고] 더불어민주당의 카지노 룰렛 사이트·공공의대법 일방적 추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카지노 룰렛 사이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20일에는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룰렛 사이트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우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해당 법안의 경우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의무 복부의 위헌성, 막대한 비용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 40개 의과대학이 존재하며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비롯해 부실 의대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모대학과 부속병원이 갖춰진 기존 의과대학조차 교육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 의학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의실과 교수진 외에도 양질의 실습환경이 필수적이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강의실과 교수진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신설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때까지의 부실교육에 의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과 국민들의
- 대한전공의협의회
- 2023-12-22 15:18
공공의대·카지노 룰렛 사이트 복지위 통과, 의협 ‘강력 규탄’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공의대법과 카지노 룰렛 사이트법이 20일 국회 복건복지위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규탄했다. 지난 18일 카지노 룰렛 사이트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법까지 더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재석 인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 역시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주도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의협은 법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했다며 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당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복지위 전체회의 강행처리는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의·당 합의를 명
- 손락훈 기자
- 2023-12-21 06:37
“정부는 카지노 룰렛 사이트 눈치 보지 말고 의대정원 확충 등 추진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1일 정부와 의사단체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카지노 룰렛 사이트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연봉 3~4억원을 제시해도 공공병원에 근무할 의사가 없어 필수 진료과가 문을 닫는 공공의료 붕괴 현실과 의사 인력이 부족해 무면허·불법 의료가 횡행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인력 확충은 이제 전 국민적 관심사이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면서 지금 당장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세웠지만, ▲얼마나 늘릴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배치할 것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이 불투명한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나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충은 의과대학의 수요 조사만으로 결정할 일도, 의협의 눈치 보면서 결정할 일도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수요와 의사 공급 현실을 계산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개선에 필요한 의사 인력 규모를 따져 의사 인력 확충에 적정 규모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사 인력을 어디에 얼마만큼 배치하겠다는 계획 없이 의과대학 정원만
- 김민준 기자
- 2023-11-22 05:47
“국민 82.7%는 의대 정원 확대를 원한다…카지노 룰렛 사이트도 도입해야”

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은 국공립 위주의 의대 정원 확대와 카지노 룰렛 사이트 도입, 공공의대 및 특수 목적 의대 신설 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1일 의대정원 확대와 카지노 룰렛 사이트 실시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의사 정원 확대 및 국공립병원 지원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 의사 충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국민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조사는 2023년 10월 시점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기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23년 11월 4~6일 3일간 랜덤으로 이루어진 유무선 전화로 연결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항목은 ▲적극적 의사 정원 확대 및 국공립 병원지원 동의 여부 ▲의사 충원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 ▲국공립 위주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 ▲비수도권 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 양성 방안 필요성 ▲국립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 및 특수 목적 의대 신설 필요성 등 총 5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대
- 김민준 기자
- 2023-11-21 21:49
남인순 “의정협의체 재개해 카지노 룰렛 사이트인력 확충 논의해야”

우리나라 카지노 룰렛 사이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카지노 룰렛 사이트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OECD 보건통계’를 바탕으로 제출받은 임상 카지노 룰렛 사이트 수’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 카지노 룰렛 사이트 수는 인구 1000명 당 2.5명(한카지노 룰렛 사이트 제외 시 2.0명)으로 집계됐다. OECD 주요국의 임상 카지노 룰렛 사이트 수를 살펴보면, 인구 1000명 당 ▲독일 4.5명 ▲호주 3.9명 ▲프랑스 3.2명 ▲영국 3.0명 등이며, OECD 평균이 3.7명인 점을 감안하면 임상 카지노 룰렛 사이트 수가 OECD 평균보다 1.2명, 주요 선진국 대비 최대 2.5명이나 차이나는 셈이다. 남 의원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임상 카지노 룰렛 사이트 수가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2020년 9월 의정합의에 의해 카지노 룰렛 사이트인력 확충 논의가 2년간 중단돼 온 것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의대정원(3058명)이 2006년 이래 17년간 동결돼 왔으며, 정부가 2020년 7월 2022년부터 최대 400명까지 증원해 의대정원 3,458명을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2020년
- 김민준 기자
- 2022-10-05 17:27
[카지노 룰렛 사이트인력 실태조사④] “카지노 룰렛 사이트인력 정책 강력히 추진해야”

카지노 룰렛 사이트인력 확충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 기피 필수진료과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카지노 룰렛 사이트인력 정책 추진, 불법의료 근절 및 직종간 업무 범위 명확화, 9.2 노정합의에 따라 카지노 룰렛 사이트인력 확충 위한 사회적 대화 즉각 추진 등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30일 카지노 룰렛 사이트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은 내용의 ‘카지노 룰렛 사이트인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5대 요구’를 발표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임상카지노 룰렛 사이트 수는 인구 1000명당 2.0명(한카지노 룰렛 사이트 제외)로 OECD 국가 평균치인 3.7명보다 1.7명이나 적으며, 카지노 룰렛 사이트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3058명)은 17년째 동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2022년 전공의 충원율이 91.2%에 불과하며, 지난 10년간(2012년~2021년) 전체 카지노 룰렛 사이트 중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카지노 룰렛 사이트인력은 80%대에 그치고 있고, 의료기관 종사 카지노 룰렛 사이트인력 중 60대 이상 고령 카지노 룰렛 사이트 비중이 13.85%(전체 10만 7976명 중 1만 4958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카지노 룰렛 사이트인력 부족은 불법의료, 파행진료, 의료 양극화, 부실의료, 필수의료
- 김민준 기자
- 2022-10-05 15:42
의전원 도입후 공보의 계속 줄어드는데 ‘손 놓은 복지부’

의료취약지에서 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의전원 도입 등 보건정책에 따른 결과인데, 보건복지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중보건의는 카지노 룰렛 사이트가 군복무 대신 시·군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병역제도로,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공중보건의로 편입된 사람은 의전원 졸업생이 나오기 이전인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46.6%(914명)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카지노 룰렛 사이트를 제외한 카지노 룰렛 사이트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767명)나 급감했다. 공보의 수가 절반 넘게 감소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제도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난 2005년 도입됐던 의전원에는 군필자 신입생이 대거 입학했다. 즉, 의학계열 징병대상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2015년부터 대부분의 의전원이 의과대학 체제로 복귀했으나, 그 여파가 현재까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의과대학 여학생 비중의 지속 증가도
- 손락훈 기자
- 2022-09-26 10:34
또 나온 카지노 룰렛 사이트대 설치법, 의협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공주대 의대설치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역 의사인력 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점을 간과한 단순 의대 확충만으로는 지역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다분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충남 도내 소재한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의료인력을 원활히 수급해 국민의료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는 카지노 룰렛 사이트를 도입해 지방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하 의협 의견 내용. 지역 의사인력 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점 간과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지역 등의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 손락훈 기자
- 2022-09-16 06:57
의협 “카지노 룰렛 사이트, 실패한 일본 제도 벤치마킹”

대한의사협회가 일본의 지역정원제도 현황을 검토하며 정부·여당의 카지노 룰렛 사이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개요 및 현황’ 이슈브리핑 6호를 발간했다. 지난 7월 23일 정부와 여당은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지노 룰렛 사이트를 제시했다. 카지노 룰렛 사이트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해당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카지노 룰렛 사이트는 일본의 지역정원제도와 유사하지만 동 제도의 문제점과 일본 내에 평가 등은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의료정책연구소는 ‘2017년도 지역정원 입학제도 현황 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의 관련 논의들을 검토했다.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는 2006년 ‘新의사확보종합대책’ 의해 각 대학에서 입학정원의 범위를 설정하고 자치단체에서 학자금 지원 등의 우대책을 도입한 제도다. 흔히 알고 있는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는 의과대학 졸업 후 9년간 지정된 현에서 의무근무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형태일 뿐, 지역정원의 설
- 손락훈 기자
- 2020-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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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3일 22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