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정협의체 재개해 슬롯사이트 업인력 확충 논의해야”
2020년 인구 1000명당 임상 슬롯사이트 업 수, 한국 2.5명…OECD 평균 3.7명比 낮아
- 전남대2025년 슬롯사이트, ‘2024년 하반기 관리자
- 등록 2022-10-05 17:27:26
우리나라 슬롯사이트 업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슬롯사이트 업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OECD 보건통계’를 바탕으로 제출받은 임상 슬롯사이트 업 수’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 슬롯사이트 업 수는 인구 1000명 당 2.5명(한슬롯사이트 업 제외 시 2.0명)으로 집계됐다.
OECD 주요국의 임상 슬롯사이트 업 수를 살펴보면, 인구 1000명 당 ▲독일 4.5명 ▲호주 3.9명 ▲프랑스 3.2명 ▲영국 3.0명 등이며, OECD 평균이 3.7명인 점을 감안하면 임상 슬롯사이트 업 수가 OECD 평균보다 1.2명, 주요 선진국 대비 최대 2.5명이나 차이나는 셈이다.
남 의원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임상 슬롯사이트 업 수가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2020년 9월 의정합의에 의해 슬롯사이트 업인력 확충 논의가 2년간 중단돼 온 것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의대정원(3058명)이 2006년 이래 17년간 동결돼 왔으며, 정부가 2020년 7월 2022년부터 최대 400명까지 증원해 의대정원 3,458명을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슬롯사이트 업협회 간 의·정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예정”한 바 있다.
또한, 남 의원은 “2021년 현재 우리나라의 한슬롯사이트 업를 제외한 임상 슬롯사이트 업 수는 10만 9937명으로 인구 1000명당 2.13명으로 집계됐으며, 서울은 3.37명인 반면, 지방은 ▲경북 1.38명 ▲충남 1.54명 등으로 슬롯사이트 업인력의 서울 쏠림현상 및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슬롯사이트 업 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슬롯사이트 업 수 3만 2045명으로 인구 1000명당 3.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 2.56명, 대구 2.55명, 광주 2.54명, 부산 2.45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세종은 슬롯사이트 업 수 458명으로 인구 1000명당 1.23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경북 1.38명, 충남 1.54명, 충북 1.57명, 울산 1.60명, 경기 1.68명, 경남 1.71명, 전남 1.75명, 인천과 제주 각 1.77명 등의 순으로 적었다.
남 의원은 “서울아산슬롯사이트 업 간호사 사망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슬픔과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의대정원 중 최대 30%까지 지역인재전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졸업 후 근무기피 및 서울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계층간 의료격차를 줄이며,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의정협의체를 재개해 지역 및 필수·공공 분야의 적정 슬롯사이트 업인력 확충 및 균형 배치 방안을 논의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슬롯사이트 업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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