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정협의체 재개해 의사인력 확충 논의해야”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OECD 보건통계’를 바탕으로 제출받은 임상 의사 수’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2.5명(한의사 제외 시 2.0명)으로 집계됐다. OECD 주요국의 임상 의사 수를 살펴보면, 인구 1000명 당 ▲독일 4.5명 ▲호주 3.9명 ▲프랑스 3.2명 ▲영국 3.0명 등이며, OECD 평균이 3.7명인 점을 감안하면 임상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1.2명, 주요 선진국 대비 최대 2.5명이나 차이나는 셈이다. 남 의원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2020년 9월 의정합의에 의해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 2년간 중단돼 온 것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의대정원(3058명)이 2006년 이래 17년간 동결돼 왔으며, 정부가 2020년 7월 2022년부터 최대 400명까지 증원해 의대정원 3,458명을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2020년

• 김민준 기자
• 2022-10-05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