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화)
교육부가 현재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수급을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에 대해 오히려 의대 교육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과 함께 의료인력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논의 없이 구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을 ‘현행 6년 → 최대 5년’으로 단축 및 탄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를 제시했다. 이는 차질 없는 의료인력 양성의 중요성과 시급성과 대학 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과대학은 6년제로 유지하면서 대학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길을 터주고 내실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교육부의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 운영과 관련해 보건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