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Healthy Aging(건강노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림의대 가정의학교실 윤종률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공감 NECA 제10호에 실린 ‘초고령사회 대응, 헬시 에이징(Healthy Aging) 정책 시급’ 기고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건강노화 전략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진입하는 원년으로, 2025년이면 노인인구수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된다. 게다가 소위 2차 베이비부머 집단(1968~1974년생)도 곧이어 노인인구가 돼 향후 20년 동안의 고령화추세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8월 세계보건기구는 향후 10년간 건강노화(Decade of Healthy Ageing)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핵심과제로 천명한 바 있다. 건강노화란, ‘질병극복이라는 관점을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극대화해 나이가 들더라도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노년기 행복감을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뒤늦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을 2018년 처음 공표하고 2026년까지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했지만, 너무 급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림의대 가정의학교실 윤종률 교수는 14~15일 진행된 대한노인병학회 추계학술대회 이튿날에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단계별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는 급박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의 단계별 추진계획은 2018~2022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 2023~2025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2026년 이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편화로 구성돼 있는데, 2019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다. 2차 선도사업 이후 현재 핵심 추진과제로 ▲요양올림푸스 슬롯사이트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지역사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사업 ▲인공지능과 IoT 기술활용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 ▲주거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케어안심주택 운영 지원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윤 교수는 사업의 문제점으로 ▲출발점(문제의식)의 타당성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