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뒤늦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을 2018년 처음 공표하고 2026년까지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했지만, 너무 급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림의대 가정의학교실 윤종률 교수는 14~15일 진행된 대한노인병학회 추계학술대회 이튿날에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단계별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는 급박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의 단계별 추진계획은 2018~2022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 2023~2025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2026년 이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편화로 구성돼 있는데, 2019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다.

2차 선도사업 이후 현재 핵심 추진과제로 ▲요양가상 바카라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지역사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사업 ▲인공지능과 IoT 기술활용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 ▲주거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케어안심주택 운영 지원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윤 교수는 사업의 문제점으로 ▲출발점(문제의식)의 타당성 부족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 정립 부재 ▲취약한 커뮤니티성을 들며 “탈가상 바카라과 탈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족의 부담에 대해선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잘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작 우리 바로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커뮤니티케어는 나의 이웃을 잘 알고 있어야 케어를 잘 해줄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커뮤니티 부분에서 약하다”며 선도사업을 하는 13곳에 비해 커뮤니티케어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윤 교수는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이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 평가를 먼저 할 것을 제언했다. 또 노인들을 케어하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정말 건강한 노인인가 아니면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인가, 허약해 곧 입소하거나 입원할 노인인가, 아주 기능장애가 심해서 정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가를 구분해서 건강한 노인들은 좀 더 건강하게 건강증진을 해야 할 것이고, 노인이 질병을 갖고 있다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허약 노인들은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입소 혹은 입원을 할 위험성이 크니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허약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나라에 효과가 검증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이 다수 마련돼 있고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며 “지역사회, 급성기가상 바카라, 장기요양보호시설과 잘 연계한 시스템을 갖춘다면 커뮤니티케어를 훌륭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