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개 시·도와 함께 파라오 슬롯 지원 체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함께 파라오 슬롯 지원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파라오 슬롯가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까지 ▲전국 파라오 슬롯 상담기관 지정 ▲파라오 슬롯 상담전화 운영 ▲파라오 슬롯 대상 가명 진료 절차 마련 ▲보호출산 산모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파라오 슬롯가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파라오 슬롯 상담전화 운영 방안을 각 시‧도에 공유하고, 파라오 슬롯 지역상담기관 지정 방안과 지역상담기관 시설‧인력 기준 초안을 마련해 시‧도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 정부와 각 시‧도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별 지역상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상담원 채용‧교육과 상
정부가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출생통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며, 파라오 슬롯 지원과 관련해 전국 12개 상담기관에서 파라오 슬롯를 위한 심층상담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추진단장은 이번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출생통보제’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출생 아동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EMR․OCS)을 활용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파라오 슬롯 상담‧지원 및 보호출산’의 경우, 파라오 슬롯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한다. 파라오 슬롯가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 및 지자체서 아동 보호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파라오 슬롯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서비스 연계 등과 보호출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 영아사망사건 이후, 출생미등록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 제도는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칫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초래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