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납사가 문제? 토토 카지노 유통구조 개선 정책토론회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4.12.24 (화)

고영인

간납사가 문제? 토토 카지노 유통구조 개선 정책토론회

오랜 문제인 토토 카지노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동안 토토 카지노 시장의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토토 카지노 유통구조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의 횡포로 토토 카지노 제조업체들이 과도한 할인율을 강요받거나 수수료를 내고, 대금도 6개월이 지나서야 받는 등의 문제가 공공연하게 발생했고, 그 사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정숙 의원이 작년 1월 대표발의한 간납사의 토토 카지노 거래를 제한하는 ‘토토 카지노법 개정안’ 등은 아직 법안 심사 착수조차 못하고 있어, 토토 카지노 유통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과 제도의 마련은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 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10여 명의 국회의원도 자리를 찾아 관심을 표했다. 발제로는 배성윤 인제대학교 교수의 ▲ ‘학계에서 바라본 건전한 한국형 GPO 유통질서 정착을 위한 방안’, 이재현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의 ▲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제고를 위한 노력 - 의약품 유통구조 사례를 중심으로’, 임종규 한국의료
- 이형규 기자
- 2022-07-13 05:50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재발급 요건, 더욱 까다롭게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토토 카지노인들에 대해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반면, 토토 카지노인의 경우 규정이 느슨하여 범죄를 저지른 토토 카지노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일 토토 카지노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토토 카지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토토 카지노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했으며, ▲토토 카지노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토토 카지노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토토 카지노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 손락훈 기자
- 2021-02-02 21:37
고영인 의원, 허위 지출보고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2일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과 ‘토토 카지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 ‘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000만원 이하 1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의약품과 토토 카지노의 제조사 뿐 아니라 CSO(영업대행사)나 토토 카지노 간납업체와 같은 판매회사도 지출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26일 고영인 의원이 주최해 진행했던 ‘리베이트쌍벌제 10년 국회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던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미국의 제도인 ‘선샤인액트’를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이 2018년 시행됐지만, 최근까지
- 손락훈 기자
- 2020-12-02 13:50
고영인, 복지부에 토토 카지노회계 감독기관 역할 촉구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삼성서울토토 카지노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재차 지적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삼성서울토토 카지노 문제를 가지고 고영인 의원이 권오정 삼성서울토토 카지노장에게 질의했을 때 “단가를 비교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후 의원실에서 삼성서울토토 카지노과 삼성생명 공익재단 관계자들이 ‘비교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삼성서울토토 카지노이 위반한 성균관 의대의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법 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계열사 수의 계약으로 수천억원을 거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2000만원 이상 수 건의 불법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에 속하며, 회계부정과 부당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는 공익법인설립법 위반이다. 고영인 의원은 이러한 위증 이후에 불법행위에 대해 토토 카지노측에서 상당부분 시인한 부분이 있어, 제기한 위법사항 부분에 있어 확실하게 불법행위가 이뤄졌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요구를 요청했으며, 공정위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결과에 따라 검찰조사까지 필요한
- 손락훈 기자
- 2020-10-22 15:09
임현택 “의사는 합격할 준비마치고 시험봅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의사시험을 보게 되면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지금의 시스템은 의사의 질 저하와 국가고시의 무력화를 가져와 시험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게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2일 배포자료를 통해 “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이 주장이 얼마나 무식하기 그지없는 소리인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자가 이 나라 국회의원이라니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의과대학은 다른 대학과 유급제도부터가 다르다. 일 년간 단 한 과목만 과락(科落)해도 일 년 커리큘럼 자체를 다시 들어야 한다”며 “따라서 입학을 같이한 동기생과 졸업을 같이하는 동기생은 많은 차이가 있다. 여러 차례 유급을 당해서 학칙에 따라 학교를 떠난 학우도 부지기수이다. 학제는 6년제지만 6년 만에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자와 같이 수업 후 도서관 가서 공부했던 학우는 의사가 되지 못하고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한다고 예전에 들었다”며 “또한, 일부 학교의 경우 국시 합격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자체 내에서 치르는 국시 대비 시험에서
- 손락훈 기자
- 2020-10-12 17:26
삼성서울토토 카지노, 삼성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부인

삼성서울토토 카지노이 타 토토 카지노에 비해 외주용역비가 과다하다는 지적과 삼성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 등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삼성서울토토 카지노이 동일규모 상급종합토토 카지노에 비해 외주용역비 사용이 과다하고 상당 부분 삼성계열사에 수의계약방식 등으로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서울토토 카지노의 청소, 경비 등 외주용역 인원은 동급토토 카지노보다 최소한의 인원을 고용해 비용을 줄이고 기타용역에는 가장 큰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지난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생명보험에 548억, 식음 브랜드인 삼성웰스토리에는 291억, 에스원에 287억, 삼성SDS에 241억 등 삼성계열사에만 1412억을 몰아줘 서울아산토토 카지노에 비해 220배 더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삼성서울토토 카지노은 우선 타 토토 카지노 대비 외주용역비 사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외주용역비 항목 중에는 성대 전임교원 용역비 1112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대학토토 카지노의 경우는 전임교원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나, 삼성서울토토 카지노은 성균관의대 협력토토 카지노으로 의대 교수 파견 대가를 외주용역비 항목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를
- 신대현 기자
- 2020-10-12 11:04
3년간 2조 8000억 수익에도 법인세는 0원인 대학토토 카지노들

낮은 의료 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학토토 카지노들의 최근 3년간 순이익이 2조 8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대학토토 카지노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은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76개 대학토토 카지노 및 대학협력토토 카지노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대학토토 카지노들의 2017년~2019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합계액은 총 2조 7819억원에 달했고, 이 중 63개 토토 카지노은 단 한 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회계상 편법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가능했다. 비영리법인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1항에 따라 순이익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촌세브란스토토 카지노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3084억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올렸지만, 이보다 많은 3736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다. 1955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서울아산토토 카지노도 1640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신대현 기자
- 2020-10-07 09:46
대학토토 카지노 수탁연구과제 0건? 수상한 회계처리 의혹

낮은 의료 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요 대학토토 카지노들 중 상당수가 수탁연구과제 수익을 대학 산단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연구과제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품 개발을 위해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연구과제 수익을 대학토토 카지노들이 대학산학협력단 회계로 별도 처리해 수익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76개 대학토토 카지노 및 대학협력토토 카지노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76곳의 대학토토 카지노 및 대학협력토토 카지노 중 51곳의 회계자료에는 수탁연구수익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토 카지노이 정부로부터 직접 연구용역과제를 위탁받아놓고도, 대학 산단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고영인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제출받은 2019년 국가연구용역과제 전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탁연구과제 수익이 0원인 대학토토 카지노들이 총 412건의 과제를 위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 기준 52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중 30%가 넘는 130건의 과제는 대학토토 카지노 회계 담당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위탁과제였다.
- 신대현 기자
- 2020-10-07 09:31
이상훈 치협회장, 숙원과제 해결 본격 행보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과 장재완·홍수연 부회장은 지난 6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 최혜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와 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31대 집행부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훈 회장은 “3만여 회원들이 한 목소리로 보조 인력난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사례처럼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를 도입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 전체로 봐도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를 도입할 경우 치과 1곳 당 2, 3명만 고용해도 몇 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정도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전체 토토 카지노 시장 중 단일품목 생산액 1위, 수출품목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수출액이 20%가량 성장하고 있다”며 “그만큼 치과 기자재 산업의 시장 규모가 크고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데 치의학연구원이 없다 보니 치과 산업 발전에 대한 통일된 지원과
- 손락훈 기자
- 2020-07-02 17:19

이전

1

핫클릭 TOP 5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최신연구진전

인터뷰

젊은 응급실 의사 시선으로 본 지방 응급토토 카지노 문제점 ②

(주)메디포미디어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 6층 (우편번호 :06224)
메디포뉴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

UPDATE: 2024년 12월 24일 05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