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삼성서울슬롯 머신 게임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재차 지적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삼성서울슬롯 머신 게임 문제를 가지고 고영인 의원이 권오정 삼성서울슬롯 머신 게임장에게 질의했을 때 “단가를 비교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후 의원실에서 삼성서울슬롯 머신 게임과 삼성생명 공익재단 관계자들이 ‘비교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삼성서울슬롯 머신 게임이 위반한 성균관 의대의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법 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계열사 수의 계약으로 수천억원을 거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2000만원 이상 수 건의 불법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에 속하며, 회계부정과 부당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는 공익법인설립법 위반이다.

고영인 의원은 이러한 위증 이후에 불법행위에 대해 슬롯 머신 게임측에서 상당부분 시인한 부분이 있어, 제기한 위법사항 부분에 있어 확실하게 불법행위가 이뤄졌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요구를 요청했으며, 공정위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결과에 따라 검찰조사까지 필요한 사항이라 덧붙였다.

박능후 장관은 “이 분야에 대해 깊이있게 지적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적하신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을 비롯해 해결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