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바카라

라이브 바카라개혁을 통해 필수라이브 바카라를 강화하고 라이브 바카라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였지만 정작 필수라이브 바카라 최전선 현장에서는‘필수라이브 바카라’의 개념이 애매한 기준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대한심혈관중재라이브 바카라 제21회 동계학술대회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17일 정책위원회 세션이 열려 라이브 바카라현장에서 바라본 사법리스크 대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해당 발표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박창범 교수가 맡았다.

박창범 교수에 따르면 현재 라이브 바카라사고처리 특례법안은‘반의사 불벌특례’에 따라 환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또 책임종합보험을 가입해야 라이브 바카라사고 시 기소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환자가 사망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라이브 바카라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나 중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박 교수는‘‘중과실’의 개념에 대해 주목했다. 박 교수는“형법에서‘업무상 중과실’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개 한 자를 이르는데, 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개념이 애매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논문을 찾아보더라도 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업무상 중과실은 이보다 높은 주의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엄격히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한“약간의 주의만으로도 결과발생을 방지가 가능한 경우‘과실’이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일반적인 과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논문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라이브 바카라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및 라이브 바카라개혁 1차실행방안과 관련된 논란9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밝혔다. 첫 번째가 바로 법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다.

박 교수는“특례법적용에서 환자 사망에 대한 내용이 제외됐다. 종합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환자가 원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 의사가 충분히 설명을 하더라도 환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응급라이브 바카라법 63조에 임의적 감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쟁점은 책임보상보험의 보상 및 범위다. 민영 손해보험은 개인 의원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고, 의사협회 공제조합은 300평상 이하 병원만이 가입하도록 돼있어 해당되는 사람만 가입 가능하다. 정부에서 책임보상보험을 하겠다고 했지만, 공적인 책임 보상 보험은 없다는 지적이다. 라이브 바카라사고의 위험이 큰 병원에서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과는 대비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특정과의 경우 배상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별로 보험료를 차등산정할 것인지, 보상액이 최대 보험액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도 과제로 남아있다.

박 교수는 세 번째로“위험도가 높은 필수라이브 바카라과에 대해 보험료의30%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했지만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보함 가입이 안 된 곳이99%”라며 정부의 지원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꼽았다. 네 번째로는 특례법 예외조항을 언급하며, 수술이나 시술을 하다보면 수술 전 판단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할지,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서면으로 해야 할지 구두로 해야할지 등에 대해서도 애매하다고 밝혔다.

다섯번째는‘필수라이브 바카라’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박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급여행위는 모두 필수라이브 바카라로 인정되나 특례법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며 응급성이나 중증도, 영구적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 임상적 해결가능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응급환자나 중증환자 수술 시 타과의 도움이 필요한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수라이브 바카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라이브 바카라사고 심의위원회에는 비라이브 바카라계인 법조계나 환자/시민사회도 함께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사들이 설명을 하더라도 전문성과 공정성이 보장될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비슷한 맥락으로 여섯번째 문제점은 특례법에서 일반라이브 바카라를 제외했다는 점이 제기됐다. 박 교수는“필수라이브 바카라와 일반라이브 바카라를 구분하기 어렵고, 현재는 두 분야가 오버랩돼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당뇨환자의 경우 일반라이브 바카라라고 할 수 있지만, 합병증 질환이 있는 경우 고위험에 속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일반라이브 바카라라고 해야할지 필수라이브 바카라라고 해야할지 문제가 된다는 것. 또 단순 고혈압 환자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뇌졸중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질병의 응급성과 위험도만 가지고서 판단하는 건 매우 어렵고 위험하는 지적이다.

또한 박 교수는 그 연장선상에서“’일반라이브 바카라’라고 판단되는 분야로 소극진료나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곱번째 논란거리는 특례법에서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점이었다. 박 교수는“필수라이브 바카라는 국가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안 돼있다. 민간 라이브 바카라기관이라고 해도 요양기관은 강제지정돼 진료거부가 금지되는 상황이라 공공라이브 바카라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여기서도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했다.

여덟번째는 라이브 바카라중재원 문제다. 박 교수는“대안적 분쟁해결제도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자율 의사에 다른 제도지만 현재 거의 반강제로 이뤄지고 있다. 또 감정위원 5명 중 의사2명, 법조인 1명, 환자 2명의 구조로 구성돼 라이브 바카라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돼있다. 의사보다는 비의사가 많아 불공평한 결정을 내리고 의사에게 수용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 문제점은 환자소통법과 환자대변인제 논란이다.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지만 이런 표현이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또 환자 대변인 대부분이 변호사인데, 오히려 소송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고 박 교수는 언급했다.

한편 이 날 자리를 함께한 라이브 바카라개혁추진단 강준 라이브 바카라개혁 총괄과장(보건복지부)은 라이브 바카라사고안전망 정책과 관련해△환자-라이브 바카라진 소통∙신뢰△신뢰받는 라이브 바카라분쟁조정제도△실효적 배상 지원체계 확충△최선을 다한 진료 사법리스크 완화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