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주의대 슬롯사이트 업노조 적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결정 환영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1.18 (토)

오피니언

[기고] 아주의대 슬롯사이트 업노조 적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결정 환영한다.

대한슬롯사이트 업의사협의회 medifonews@medifonews.com
등록 2025-01-17 10:56:35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슬롯사이트 업 노동조합(이하 아주의대 슬롯사이트 업 노조)은 의과대학 슬롯사이트 업들이 가지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대학병원 의료현장에서 슬롯사이트 업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아주의대 슬롯사이트 업 노조는 지난 2021년 4월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아 설립이 인정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의과대학 슬롯사이트 업 노조가 최초로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아주의대 슬롯사이트 업 노조 설립을 반대하던 학교법인에서는 해당 노조 설립 신고증 발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며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지난 수 년간 의사노조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실제로 여러 의사 노조설립을 돕거나 노조 활동을 지원해왔다. 그런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자칫 의과대학 슬롯사이트 업라는 직업군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본 회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아주의대 슬롯사이트 업노조에 법률 비용 일부를 지원하였다.

이에 비록 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2024년 9월 4일에 있었던 항소심 선고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동청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였다고 해서 학교법인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당사자 적격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즉, 아주의대 슬롯사이트 업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학교법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지난 2025년 1월 9일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학교법인에 패소 판정을 내리면서 아주의대 슬롯사이트 업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비록 학교법인의 부당한 소 제기로 인해 지루한 법정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대한민국에도 적법한 지위를 가지는 의과대학 슬롯사이트 업 노조가 마침내 탄생하게 되었다.

이에 본 회는 의과대학 슬롯사이트 업들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 의사 전체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노동조합 설립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인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회는 앞으로도 의료현장 곳곳에서 부당 노동 행위를 강요받거나,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의사들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러 의사노조에 대한 지원과 함께, 향후 의사 노조 설립 의지가 있는 많은 사람들과 뜻을 모아 의사 노조가 대한민국에 뿌리내리고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월 17일

대한슬롯사이트 업의사협의회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바카라사이트 추천'의 전체기사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