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의원의 EMR 슬롯 꽁 머니 참여 확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 제도 구축과 제품 개발 업체와의 협력, 병·의원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슬롯 꽁 머니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보건복지 ISSUE & FOCUS’에 수록된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백주하 부연구위원의 ‘병원과 의원의 전자의무기록 슬롯 꽁 머니 참여 확대를 위한 해외 사례 고찰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도입 비율은 높지만, EMR 제품의 차이로 인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 측면에서의 활용도는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에 발표된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슬롯 꽁 머니 이상 의료기관의 EMR 도입 비율은 전체 93.9%(상급종합슬롯 꽁 머니: 100%, 종합슬롯 꽁 머니: 96%, 슬롯 꽁 머니: 90.5%)로 나타났으나, 표준 기반 진료정보 교류 사업 참여율은 전체 42.3%에 불과했다. 특히 상급종합슬롯 꽁 머니(85.7%)과 종합슬롯 꽁 머니(51.3%)에 비해 슬롯 꽁 머니(25.3%)은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에 정부는 2020년 6월부터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시스템의 국가 표준을 세워 인증하는 ‘EMR 슬롯 꽁 머니’를 도입해 시행 중으로, 2019년 9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인증기관으로 설립돼 EMR 표준 마련 및 적용에 대한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슬롯 꽁 머니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표준화된 진료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려면 전체 의료기관의 약 99%를 차지하는 병·의원의 슬롯 꽁 머니 참여 확대가 필요하나, EMR 슬롯 꽁 머니 시행 이후 현재까지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제품 업체의 수가 증가해 왔지만, 병·의원은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특히 백 부연구위원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과 달리 병·의원은 현재 개별적으로 사용 중인 EMR 시스템을 표준화된 형태로 바꾸기 위한 투자할 여력이 없으며, 슬롯 꽁 머니를 통한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EMR 슬롯 꽁 머니에 참여할 동기를 갖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정부가 2024년부터 EMR 인증 여부를 의료 질 평가의 지표에 포함하기로 한 것도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적용돼 병·의원의 슬롯 꽁 머니 참여 요인이 되지 못하며, 현재까지 정부의 병·의원 EMR 인증 참여 확산 정책은 두 차례의 병·의원 대상 EMR 제품 개선 및 개발 업체와의 한시적인 협력 사업에 한정돼 있음을 한계점으로 꼽았다.

이어 백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EMR 슬롯 꽁 머니는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병·의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단이 없어 슬롯 꽁 머니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면서 우리나라에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중소병원의 인증된 EMR 도입 확대를 위해 도입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주요 국가들이 중소슬롯 꽁 머니의 표준화된 EMR 시스템 구축을 위해 초기부터 상당한 재정 지원이 이뤄졌으며, 추가 재정 지원을 비롯해 ▲교육·훈련 제공 ▲인센티브 제도 적응 지원 ▲제품 업체 선정 및 재정 상담 ▲기술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중소슬롯 꽁 머니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온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 부연구위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재정적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자원과 동기부여가 부족한 중소병원의 인증된 EMR 도입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병·의원의 EMR 슬롯 꽁 머니 참여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또 병·의원에서는 주로 제품 개발 업체가 만든 EMR 시스템을 구입·사용 중이고, 의원의 80%가 5개 주요 제품 개발 업체의 EMR 시스템을 사용 중이며, 최근 EMR 제품 개발 업체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병·의원의 슬롯 꽁 머니 참여가 늘었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병·의원의 EMR 슬롯 꽁 머니 참여 확산을 위해 EMR 제품 개발 업체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더불어 백 부연구위원은 “EMR 슬롯 꽁 머니 참여에 대한 병·의원의 실제적인 필요(참여 주저 이유, 유인책)를 찾고 그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REC 같은 맞춤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설립을 통해 병·의원의 성공적인 슬롯 꽁 머니 참여와 적응을 실제적으로 지원하고, 인증에 신청했으나 탈락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재신청을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EMR 슬롯 꽁 머니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해 이들의 슬롯 꽁 머니에 대한 인식과 슬롯 꽁 머니 참여의 장애물·필요 사항 파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백 부연구위원은 일부 국가에서 인증된 EMR 도입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워크숍·세미나 개최도 중소병원의 인증된 EMR 도입 확대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교육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통해 EMR 슬롯 꽁 머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증된 EMR 사용에 대한 혜택을 병·의원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