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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설치대상 에볼루션 바카라 10곳 중 44%만이 스프링클러 설치

강선우 의원 “에볼루션 바카라관 내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과감히 확대돼야”

에볼루션 바카라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전국 17개 시도 에볼루션 바카라2000여 곳 중 약 44%만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받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에볼루션 바카라 전국 2392곳 중 1053곳(44%)만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018년 190여 명의 사상자를 기록한 경남 밀양 세종에볼루션 바카라 화재 참사 원인 중 하나가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미비로 지적되자 이듬해인 2019년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한 바 있다.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장치에 대한 기준은 소방법이 규정하지만, 에볼루션 바카라 내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는 복지부가 담당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에볼루션 바카라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지자체별 에볼루션 바카라 내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제주는 26.6%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29.6%), 경기(29.5%), 충남(29.5%) 등도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조사됐다.

세종은 대상 에볼루션 바카라 2곳 모두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설치율 100%를 달성했으며, 전남(61.6%), 충북(59.6%), 울산(58.4%), 경북(53.8%), 경남(53.3%), 부산(52.6%), 광주(51.6%) 등의 지자체는 절반 이상의 설치율을 보였다.

또 강 의원실에 따르면 영세에볼루션 바카라은 비용 등의 문제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늦어졌고,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장기화도 스프링클러 설치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처럼 스프링클러 완비가 늦어지자 소방청은 설치 의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해주기도 했다.

복지부가 지원하는 ‘에볼루션 바카라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에볼루션 바카라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명목으로 복지부가 지난해 책정한 예산 8억7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5억9836만원(71%)에 불과해 불용액은 30%에 달한다.

강선우 의원은 이에 대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에볼루션 바카라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곧장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척 높다”라며 “기존 의료기관의 화재 사고 대응을 위해 복지부의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이 좀 더 과감하게 확대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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