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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토토 카지노 서면심의 멈추고 다양한 목소리 담아야

여러 차례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지만 복지부 의견만 담아

토토 카지노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토토 카지노 서면심의를 멈추고,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 된 토토 카지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토토 카지노(안) 서면심의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는 보도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의 토토 카지노이 보류된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건정심 위원을 대상으로 동 토토 카지노에 대한 서면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의협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향후 5년간 국민건강과 의료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서면심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혼자 걸어가겠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동 토토 카지노 수립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여러 차례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라면 그 토토 카지노에는 다양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기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없고 보건복지부의 목소리만 담고 있기 때문에 동 토토 카지노이 비난받고 비판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금번 서면심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하는 현 정부에서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해 버려졌던 관료주의적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 행태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면심의를 강행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협은 “동 토토 카지노이 전면 철회되지 않고 서면심의라는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면 이를 보건복지부의 만행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실패할 것이 자명한 동 토토 카지노을 즉각 폐기하고, 정책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 된 토토 카지노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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