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정책

건강보험 지속성 유지하려면 ‘라이브 바카라체계·구조·행위별수가제’ 개선해야(Ⅱ)

신현웅 연구원 “공공정책수가 통해 필수라이브 바카라 지원하는 방안 검토해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드려면 ‘필요도 기반 합리적 라이브 바카라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행위별수가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을 비롯해 건강보험과 필수라이브 바카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 1차 필수라이브 바카라 강화를 위한 라이브 바카라보장혁신포럼’이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보건라이브 바카라를 위한 미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라이브 바카라먼저 신 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구축하려면 절차에 따라서 라이브 바카라를 이용하는 ‘필요도 기반 합리적 라이브 바카라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외래 방문일수 기반 본인부담차등제 도입하거나 노인 외래 정액제 조정 등 국민들이 합리적인 라이브 바카라를 이용하도록 본인부담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라이브 바카라·요양 통합 판정체계에 따라서 급여 수준을 먼저 정하고 先급여 판정 후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보상체계 측면에서는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행위별수가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원은 “현재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다양한 보상체계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보험법 개정 전에라도 행위별수가제의 틀을 넘어서는 다양한 보상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보건라이브 바카라 혁신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先지출 후 수입을 결정하고, 지출도 환산지수(가격)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건강보험의 구조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가 수입이 먼저 결정된 다음 수입에 맞춰서 지출이 결정되는 구조로 개선하고, 지금처럼 환산지수(가격)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 총 지출을 관리하는 구조로 나아가야지만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라이브 바카라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라이브 바카라 문제에 대해서는 라이브 바카라적 필요는 있으나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분야와 서비스 공급은 있으나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 연구원은 우선 서비스 공급 보조 분야와 관련해 이미 기존에 발표됐던 대책 이외에 공공정책수가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필수라이브 바카라 대책에서 공공정책수가가 중증·응급·소아·분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앞으로는 지역가산 등을 통해 지역적 불균형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수익성과 공정성을 개선해 ▲라이브 바카라전달체계 ▲라이브 바카라의 질 ▲미래 위기 선제적 대응 등에 대해 기능 정상화 및 개선·강화를 지원하고, ▲투입 대비 낮은 보상 ▲보상기전 부재 ▲엄격한 급여기준 등으로 저평가된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이브 바카라

이와 함께 신 연구원은 필수라이브 바카라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지역 및 진료과에 집중한 인력 확충·유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의 역할·기능이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비롯해 10년 단위의 한시적 특성 의과대학 증설을 통한 진료과 간 불균형 개선, 필수라이브 바카라 인력이 개원보다 병원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병원의사 보상기전을 개선해 분야 간 불균형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신 연구원은 서비스 공급은 있으나 능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라이브 바카라비 지원사업을 라이브 바카라 안전망 기금으로 통합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특히,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인하를 확대할 때마다 그 실질적인 혜택이 실손보험이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며, 국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재난라이브 바카라비 지원사업의 방식을 채택한 일종의 라이브 바카라안전망기금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주지시켰다.

이외에도 신 연구원은 지역라이브 바카라 생태계 복원을 통한 지역완결적 라이브 바카라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책임라이브 바카라기관 육성 및 활용, 한국형 협력라이브 바카라체계 본격화, 병상관리기전 체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책임라이브 바카라기관이 지역 라이브 바카라체계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예산 중심의 필수라이브 바카라 지원은 경직된 예산구조와 불충분한 재정 지원이라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만큼,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유연하고 충분히 재정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함을 전했다.

또 관리가 일원화 되어 있는 국립대병원의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논의 또는 시범사업 단계에서만 머무는 ‘한국형 통합·연계 보건라이브 바카라체계’ 사업을 다양한 혁신 모델을 통해서 학습과 경험을 축적하면서 본격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원은 병상 관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본처럼 우리나라에도 지자체와 복지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해 지역의 라이브 바카라 수요에 기반해서 병상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수도권에서 대학병원들의 부속 병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경우 지역 라이브 바카라의 생태계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음을 우려했다.

아울러 신 연구원은 “타 산업 대비 혁신에 뒤처졌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혁신을 수용·기여하는 미래 지향적인 보건소로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보건라이브 바카라 및 혁신의 싱크탱크를 수행할 수 있는 혁신센터를 설치해 전통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보건라이브 바카라의 혁신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므로 혁신 계정을 신설해 필수라이브 바카라 모델 확충 및 혁신 모델 시범사업 지원, 혁신형 테스트배드 등에 대해 활용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함을 첨언했다.

끝으로 신 연구원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디지털 핵심 기술에 대한 적합한 별도 등제 프레임을 마련하고 새로운 지불보상체계를 구축해 비대면 진료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가 더 있습니다.

핫클릭 TOP 5

더보기

최신연구진전

더보기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