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전면 개정되는 제2차 상대가치 점수에서 슬롯 머신 규칙들의 명암은 각각의 슬롯 머신 규칙들이 진행하는 ‘파괴적 의료혁신’이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영호 대한중소슬롯 머신 규칙협회 부회장(IS한림슬롯 머신 규칙장,사진)은 ‘슬롯 머신 규칙 1·2월호’에 기고한 ‘제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의 문제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영호 부회장은 이번 제2차 상대가치 점수의 문제점을 대형슬롯 머신 규칙의 입장에서 먼저 지적했다.

제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의 골자는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5개 행위 유형에서 원가보상률이 높은 검체검사와 영상검사의 상대가치 점수를 인하하고, 상대가치가 낮은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점수를 높여주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원가보상률은 △수술 76% △처치 85% △기능검사 74% △검체검사 159% △영상검사 122%이다.

그런데 처치와 기능검사는 의원급이 많이 하고,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는 상급슬롯 머신 규칙이 많이 한다.

결국 제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은 대형슬롯 머신 규칙의 검체검사와 영상검사의 수가를 깎아서 의원급의 처치와 기능검사에 얹어 주는 개편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영호 부회장은 슬롯 머신 규칙이 이 악재를 극복하려면 ‘파괴적 의료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슬롯 머신 규칙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로 느끼지만 원가구조에 대해 좀 더 이해하면 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이 미치는 슬롯 머신 규칙 경영상의 최종 결과는 개별 슬롯 머신 규칙의 대응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두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지금까지 방식대로 검체검사와 영상검사의 행위량을 계속 더 많이 늘릴 수 있느냐는 것과 검체검사와 영상검사의 생산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물리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비용에 대비해서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행위를 더 많이 시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영호 부회장은 “이러한 두가지 문제 해결과정에서 수년 전 대한슬롯 머신 규칙협회에서 개최한 KHC의 중요한 아젠다였던 ‘파괴적 의료혁신’이 새로운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