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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차 상대가치 개편, 일차의료 검체검사 대참사

깜깜이 건정심에 행정소송 등 검토…1.5천명 임상병리사 일자리 사라질 듯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차 상대가치 개편은 ▲혈액 등 검체검사를 주로 하는 일차의료기관에게는 대참사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슬롯사이트 추천22일 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 등 집행부는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성호 회장은 “2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검체검사가 가장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됨에도 사전에 협의가 없었고, 내용에 대해서도 비밀에 부쳐 깜깜이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대응의 한 방법으로 최근 심평원 상대가치연구단에 항의했다. 심평원 측에서도 검체기관의 애로를 이해하게 됐다. 앞으로도 의협과 복지부에 2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검체검사의 부당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건의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개선 결과를 연내 도출하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30일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건정심 의결 이후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가 고시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슬롯사이트 추천 개정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박근태 총무이사는 “고시를 보면 2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혈액 등 검체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1천500여개 일차의료기관은 임상병리사 급여가 사라질 정도로 타격을 받게 된다. 앞으로 6개월 이전에 일자리 1천500개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총무이사는 2차 상대가치 개편은 검체감사 기관 입장에서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간 차별문제 ▲깜깜이 진행과정 ▲부당한 질관리료 산정 등을 지적했다.

박 총무이사는 “겨우 수지를 맞추는 개원가 검체검사를 대폭 인하하여 원가대비 2배에 가까운 대형병원의 손실을 완충하는 비용으로 충당한다. 이는 개원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일차의료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다. 현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가치위원회의 대부분이 개원가 사정에 어두운 대학교수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일차의료 검체검사 대참사는 개원가 참여가 전무한 상대가치위원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2차는 1차 때와 달리 진행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해 개원가에는 비밀에 부친 점도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체검사 질관리료도 형평성이 없다. 시설이나 인력에서 대형병원과 경쟁하지 못하는 동네의원을 동일하게 질평가를 한다. 이는 초등생과 대학생에게 링에서 싸우라는 것이다. 부당하다. 동네의원 대형병원에 질관리료를 각각 책정하고, 동네의원은 동네의원끼리, 대형병원은 대형병원끼리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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