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07년까지 사설 카지노 입학정원을 10% 감축키로 한 계획이 2년여 늦춰진 것에 대해 의료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7일 교육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사설 카지노 정원 10% 감축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정 합의’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 내용만이라도 성실히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03년 교육부는 사설 카지노 입학정원을 2004년 156명, 2005년 정원 외 편입학정원 114명，2006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39명， 2007년 정원 외 입학정원 42명 등을 단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2007년까지 현 정원의 10% 수준인 총 351명을 감축한다는 ‘사설 카지노정원 감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사설 카지노 입학정원 10% 감축방안이 오는 2009년에 달성될 것으로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설 카지노 정원외 입학비율 축소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부터，학사 편입학 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학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사설 카지노 정원 감축문제는 의사수 과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난 2000년 정부와 의료계간 ‘의-정 합의’에 의해 30% 감축안이 제시됐으며， 2002년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 감축을 결정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