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 재정 ‘흑자’, 지출·수입 증가해 누적 ‘2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공개했다. 2021년에 이어 연속 흑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는 연간 3조 6291억 원 흑자로 집계됐고,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 원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작년 2022년은 전년 대비 수입(8.3조 원)과 지출(7.5조 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2년 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소득 증가·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3조 원(10.3%) 증가했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21년 2.7% → ’22년 3.2%)한 한편, 경제성장(경제성장률: ’20년 △0.7% → ’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명목임금상승률(5인이상): ’20년 0.7% → ’21년 5.0%)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21년 2.1% → ’22년 4.0%) 또한 상승했으며,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21년 2.1조 원 → ’22년 3.3조 원)했다. 아울러,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