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공공-민간 협력구조 이뤄져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현을 위해 보건의료-요양-복지-주거를 함께 아우르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을 통한 협력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개편 방향과 향후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는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상자에 대한 건강요구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과 함께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나 교수는 “건강요구 평가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중심이 돼 수행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우선, 대상자 건강수준 평가는 반드시 공공영역인 보건소가 하도록 해야 하고, 관련 서비스 공급은 공공과 민간이 같이 수행하되 공공은 보건소, 민간은 민간의원이 되도록 설정하는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영역인 보건소의 건강수준 평가도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