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하고 보호하기 위한 ‘의료기관 라이브 바카라’가 7월 19일 시행됐으며,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브 바카라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등록되고, 이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게 되는 제도다. 심사평가원은 제도 시행 첫날인 7월 19일 오전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재 전국 40개의 병·의원에서 태어난 61명 출생아의 정보를 출생통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신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출생정보가 통보된 아동은 강원도 소재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00시 35분에 태어난 여아로, 7월 19일 08시 19분 28초에 출생정보가 심평원에 도달했다. 두 번째로 통보된 아동은 서울 송파구 소재 포유문산부인과의원에서 08시 08분에 태어난 남아로, 같은 날 8시 25분 29초에 출생정보가 심평원에 도착했다. 첫 번째로 통보된 출생아 분만을 집도한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유영명 교수는 “분만 상황에 집중하느라 1호 통보인 줄은 몰랐다”라며, “뜻깊은 제도 시행 첫날, 첫 사례가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다”라고 밝혔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라이브 바카라
라이브 바카라·위기임신 상담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 7월 11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신관 대회의실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해 라이브 바카라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라이브 바카라와 관련해 ▲가족관계등록 규칙을 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연계·운영하는 ‘법원행정처’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결심하거나 거주 시설이 필요할 때 연계되는 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라이브 바카라나 보호출산제가 인구 통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통계청’에서 함께 참석했다. 먼저 법원행정처는 두 제도와 관련해 6월 27일까지 각각 규칙과 예규를 완성했고, 출생통보 시스템의 관련기관 연계 테스트를 진행했음을 공유했다. 라이브 바카라 시행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운영해 일일 업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상담을 받는 위기임산부들이 안내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취업 교육·훈련 지원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위기임산부 출산 후 지원에 특화된 보듬매니저가 배치된
정부가 올해 7월 19일 신규로 도입되는 ‘라이브 바카라’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해 라이브 바카라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5월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참여해 ▲라이브 바카라 및 보호출산제 준비 현황 ▲위기임신지원시스템 구축 및 연계 ▲지역 상담체계 구축 ▲위기임신 상담 교육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기존에 이용하던 전산시스템을 출생통보에 그대로 활용해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 시스템에서 정보를 전달받는 심사평가원 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또한, 위기임산부 상담과 긴급 대응을 위한 전용 번호 1308번을 운영해 위기임산부가 언제·어디서나 전화 한 번으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도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며,
정부가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라이브 바카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며, 위기임산부 지원과 관련해 전국 12개 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위한 심층상담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추진단장은 이번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라이브 바카라’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출생 아동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EMR․OCS)을 활용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및 보호출산’의 경우,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한다. 위기임산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