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적극 대응할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속적으로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사해행위 등으로 은닉한 범죄수익을 조기 환수하기 위해 행정조사 및 특별징수 담당자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단 발표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사무장슬롯사이트 업카지노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이 3조 4,500억 원(1,695개 기관)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공단이 행정조사 후 수사의뢰한 사무장슬롯사이트 업카지노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간(평균 11.8개월)이 개선되지 않아, 수사기간 중 폐업, 사해행위 등으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이 운영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징수 곤란으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생협, 의료법인을 이용해 명의를 대여하거나, 전문슬롯사이트 업카지노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통해 우회적으로 사무장슬롯사이트 업카지노 등을 개설하는 등 그 수법과 규모가 고도화, 대형화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전문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다변화‧고도화되는 불법개설기관 개설과 각종 사해행위 등을 통한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

• 이형규 기자
• 2023-07-20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