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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바카라선발제도? ‘한계 명확,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바카라 선발을 의무화해 지역 의료공백을 방지하는 ‘바카라선발제도’를 두고 근복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의료 분야 바카라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실태조사 활용 분야에 대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바카라선발제도 자체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의협은 “바카라선발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실태조사해 의료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은 있다”며 “다만 실태조사가 해당 학생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해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
- 손락훈 기자
- 2023-06-09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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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치·한·약대 바카라 ‘40%’ 선발 의무화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전체 입학생 중 의무적으로 최소 정원 40% 이상을 바카라로 선발해야 한다. 또 간호대학은 30%, 의·치학전문대학원 20%를 바카라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바카라 선발을 의무화하고 바카라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육성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4일부터 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 소재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는 의무적으로 정원의 40% 이상을 해당지역 고교 졸업생 중에 선발해야 한다. 간호대생은 30%가 적용된다. 의·치학전문대학원 20%를 바카라로 선발해야 한다. 다만, 학생 수가 적은 강원·제주 소재 대학들은 다른 지역보다 의무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는 정원 중 20%, 간호대는 15%를 바카라로 선발해야 한다. 강원과 제주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각각 10%, 5%를 선발해야 한다. 이 같은 조
- 신대현 기자
- 2021-09-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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