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거부로 조정 못하는 슬롯사이트 보스, 전체의 40% 달해

진료 후 증상악화나 오진,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한 슬롯사이트 보스들에 대해 한국슬롯사이트 보스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접수해도 10건 중 4건은 조정·중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및 중재가 불개시되는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슬롯사이트 보스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슬롯사이트 보스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슬롯사이트 보스이 접수된 9699건 중 38.7%인 3756건에 대해서는 조정이나 중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생한 슬롯사이트 보스 유형으로는 증상악화가 5120건으로 52.8%를 차지했으며, 오진 851건(8.8%), 감염 618건(6.4%), 신경손상 438건(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슬롯사이트 보스조정중재원에 접수돼도 조정 및 중재가 불개시한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각하된 3756건 중 3731건(99.3%)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조정 및 중재를 할 수 없었다.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유 역시 대부분은 단순히 참여에 대해 거부(2831건, 75.9%)하거나 무과실을 주장(

• 손락훈 기자
• 2020-10-15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