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용어 개선해 실효성 키워야

연평균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율은 고작 15%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1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은 총 7만7654명이지만, 이 중 1만2435명에게만 검사비 지원이 이뤄져 연평균 지원율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은 대상자 중 검사를 받은 인원이 더 줄어 지원율이 평균 14.5%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은 가장 높았던 해엔 70%대까지 올랐지만, 지난해에는 8억3000만 원의 예산 중 41%인 3억4000만 원만 사용됐다.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은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다. 지난해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하위 50% 이하(직장가입자 11만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만4500원 이하)는 최대 20만 원이 지원된다. 심화평가 권고는 발달장애 진단이 아니라 또래보다 조금 느려 보여 전문가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혹 장애가 있다면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더욱 중요한

• 김민준 기자
• 2022-10-06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