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 즉각 중단하라”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적정 지출 확인 및 재정누수 방지, 부당청구 근절을 목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를 10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즉각 중단을 27일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먼저 소수의 부적정 청구를 빌미로 팬데믹 시대 당시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퇴치에 앞장 섰던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뒷통수 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기관 표본조사를 통해 부적정 청구가 일부 발견됐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조사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정치권에서 소수의 부적정 청구를 빌미로 의료기관 전수조사 운운하며 몰아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태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혼란을 감안할 때, 백신접종 당일 친찰료 청구나 재택치료 관리료 청구 등은 정부 및 방역당국의 잘못된 관리 규칙 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공단은 이 경우 표본조사 결과가 부적정 청구인지 부당청구인지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방역당국의 잘못

• 김민준 기자
• 2023-09-27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