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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수)

자율점검제

현지조사, 간접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 필요

현지조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간접 효과가 직접 효과보다 약 6.4배 크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인력 부족,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한계가 있는 현지조사의 사업 확대보다 요양기관의 인식 개선을 유도해 간접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효과분석 및 직·간접 효과 측정 모형 개발(연세대학교 박은철)’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대상 요양기관은 총 5711곳(연 평균 952개)으로, 전체 요양기관 중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부당금액은 약 370억 900만원으로, 의원 101억 4200만원, 요양파라오 슬롯 86억 9900만원, 파라오 슬롯 71억 19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건강보험에서 6년간 총 부당금액은 1824 억 1310만원이었으며, 의료급여의 6년간 총 부당금액은 396억 3986만원이었다. 6년간 총 부당결과는 건강보험에서 과징금 1063건, 부당이득금 환수 1473건, 업무정지는 1103건이었으며, 의료급여에서 과징금 305건, 부당이득금 환수 1752건, 업무정지 397건
- 손락훈 기자
- 2022-03-05 08:00
자율점검제 간접적 예방금액 연 166억원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의 간접적 예방금액이 연간 166억원으로 추산됐다. 향후 자율점검제는 적발을 통한 억제로 예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적 활동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 발전방안(이성우)’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자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시행된 자율점검제의 재정절감 효과 분석과 함께 제도 사업단계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직접적 예방금액(자율점검제 시행을 통해 환수한 금액)은 2017년 12월 이후 시범사업부터 본사업까지 총 1451개 기관에 통보·점검해, 항목별 환수 금액을 합친 총 환수금액은 약 169억원이었다. 재정절감 효과를 보면 1개월당 약 13억 9000만원이 간접적 예방금액으로 추정되며, 1년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166억 1000만원이었다. 연구자는 “이는 부정확한 청구의 직접적 교정 외에도 자율적 교정의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의미가 있다”며 “불과 2년 동안 운영한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환수금액 169억원과 연간 간접적 예방금액 166억 10
- 손락훈 기자
- 2020-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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