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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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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자단체 뭉쳤다…“실손보험 간소화법 중단하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빙자한 개인에볼루션 바카라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반대한다!”“‘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인 돈벌이와 에볼루션 바카라민영화를 위한 법이다!”“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무상에볼루션 바카라운동본부(에볼루션 바카라민영화 저지와 무상에볼루션 바카라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가 15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이날 박민숙 전국보건에볼루션 바카라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10년 넘게 막아 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챙기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환자의 에볼루션 바카라정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수집해서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민간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손쉽게 수집·축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보험사의 상품 설계와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
- 김민준 기자
- 2023-05-16 05:40
보건에볼루션 바카라노조, 7월 산별 총파업 투쟁 결정…“인력문제 등 해결 집중”

보건에볼루션 바카라노조가 보건에볼루션 바카라인력과 공공에볼루션 바카라 확충, 에볼루션 바카라민영화와 영리화⋅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7월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보건에볼루션 바카라노조는 지난 30일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3년 교섭 요구안과 교섭방침,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 230명과 간부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에볼루션 바카라노조는 이미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월 총파업 투쟁을 확정한 바 있다”라고 밝히며, “올해 투쟁의 목표는 2021년 합의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통해 현장의 인력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과 노동 개악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이 올해 초부터 노조 탄압과 공안 탄압으로 민주노총과 보건에볼루션 바카라노조를 공격하고 있지만, 8만5000명의 조합원이 손잡고 함께 하는 7월 총파업 투쟁으로 돌파하자”라고 덧붙였다. 보건에볼루션 바카라노조는 올해 주요 요구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및 운영개선 ▲인력확충 ▲에볼루션 바카라민영화⋅영리화 전면 중단 ▲노동개악 중단을 제시했으며,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 요구로 총액 대비 10.73%를 요구하기로 했다
- 김민준 기자
- 2023-03-31 11:09
“영리기업 에볼루션 바카라행위 허용이 에볼루션 바카라민영화 아니라는 것은 궤변”

“정부의 해명은 무능하거나 국민들을 속이려 하거나 둘 중 하나” 보건복지부가 “비에볼루션 바카라 건강관리서비스는 에볼루션 바카라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무상에볼루션 바카라운동본부가 이 같이 비판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반대해온 에볼루션 바카라민영화 정책으로, 정부가 임의로 '비에볼루션 바카라 건강관리'라는 개념을 만들어 에볼루션 바카라행위를 영리기업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인증한 12개 업체 중엔 삼성생명, KB손해보험 등 대기업 민간보험사들도 포함돼 있음을 덧붙이면서, 정부가 법 개정도 아닌 가이드라인이나 유권해석으로 만성질환부터 영리기업들의 에볼루션 바카라행위를 막는 보호장치를 허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정부의 “에볼루션 바카라법 유권 해석으로 에볼루션 바카라와 비에볼루션 바카라 건강관리를 구분해 문제없다”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모순과 궤변으로 채워져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당뇨환자 혈당관리는 그 자체가 치료이고 에볼루션 바카라행위인 것처럼 만성질환은 관리가 곧 치료”라고 지적했으며, 정부 스스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라고 적어 놓았음은 물론, 가이드라인에는 ‘보조적이지만 질환
- 김민준 기자
- 2022-11-07 17:07
에볼루션 바카라민영화 예산 삭감하고 공공에볼루션 바카라 확충해야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수행하면서 어려워진 공공병원 회복·정상화를 위한 예산 신설 또는 손실보상 연장 예산 확충, 건강보험 국고 부담액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8개 시민단체와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 나라예산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공운수노조, 나라살림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환경운동연합, 보건에볼루션 바카라단체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등 8개 시민단체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윤건영·김주영·이수진 국회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에볼루션 바카라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 ▲에볼루션 바카라 마이데이터와 원격에볼루션 바카라 예산 등에 대해 평가·지적했다. 먼저 전 국장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과 관련해 공공병원 회복·정상화를 위한 예산 신설 또는 손실보상 연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내의 공공에볼루션 바카라기관 병상 비율은 전체 병상 대비 9.7%에 불과하나, 2020년 3월
- 김민준 기자
- 2022-10-26 06:00
‘시민 관점으로 분석한 제10회 2023년 나라예산토론회’ 개최

8개 시민단체와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 나라예산 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공운수노조, 나라살림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환경운동연합, 보건에볼루션 바카라단체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등 8개 시민단체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윤건영·김주영·이수진 국회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인사말 등으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조희원 선임간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기획·재정 ▲국방 ▲농림축산식품해양 ▲보건·복지 ▲국토교통 ▲교육 부문의 예산과 관련해 낭비되고 있는 예산은 없는지와 시민을 위해 더 쓰여야 할 예산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발표한다. 이 중 보건에볼루션 바카라 부문 예산의 경우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에볼루션 바카라단체연합, 나라살림연구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 각 사업 부문에 책정된 예산을 분석해 평가 및 제언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보건에볼루션 바카라 부문 사업으로는 ▲한국형 상병수당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 김민준 기자
- 2022-10-25 14:17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증진·돌봄 영역 민영화’ 의미"

“영리기업에 에볼루션 바카라행위 허용하는 에볼루션 바카라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중단하라!” 지난 7일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비에볼루션 바카라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이 부여된 가운데 보건에볼루션 바카라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등이 13일 이 같이 외치며,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들은 '비에볼루션 바카라 건강관리서비스'는 영리기업의 에볼루션 바카라행위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정책인 바, 심각한 에볼루션 바카라민영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진단과 치료, 건강증진, 질병 예방, 질병 악화 방지 등은 1차보건에볼루션 바카라의 일부이며, 이런 연속선 상의 행위를 에볼루션 바카라와 비에볼루션 바카라로 임의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함은 물론, 만성질환의 경우 관리가 곧 치료이므로 '비에볼루션 바카라 건강관리'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골적으로 영리기업이 만성질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영리기업이 직접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는 곧 정부가 영리병원을 금지하는 규제를 허물어 삼성생명과 KB손해보험 같은 대기업 등이 '만성질환 치료' 등 에볼루션 바카라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 달에는 '비에볼루션 바카라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 김민준 기자
- 2022-10-14 08:01
지방에볼루션 바카라원 민간위탁과 ‘에볼루션 바카라민영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에볼루션 바카라민영화’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작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지낸 인물이자 당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내정하면서 시작됐다. 원희룡 장관은 국내 첫 영리병원 사례이자 소송 결과에 따라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세금으로 중국녹지그룹에 막대한 배상금을 배상해야만 할 수 있는 녹지국제병원을 추진한 인물이다. 특히 지난 4월 제주지방법원이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는 부당한 판결을 내리면서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마저 개방되는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환자들이 영리병원으로 몰림으로써 ‘K-보건에볼루션 바카라’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이 붕괴하는 단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쏟아진 바 있다. 더욱이 원희룡 장관이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있으며, 영리병원 설립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새만금과 같은 특별법 내 ‘외국에볼루션 바카라기관’으로 허용돼 있어 마음만 먹으면 윤석열 정권에서 영리병원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우려와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
- 김민준 기자
- 2022-10-08 06:38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공공병원 민영화’ 침묵 말라”

“이윤보다 생명이다! 에볼루션 바카라민영화 중단하라!”“성남시에볼루션 바카라원 공공성 강화하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성남시에볼루션 바카라원 민간위탁 추진 등 공공병원 민영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성남시에볼루션 바카라원 민간위탁 추진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이를 멈추기는커녕 성남시의회 다수당임을 믿고 성남시에볼루션 바카라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을 다음주인 12일 시의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이 지난 20년 간 땀과 눈물로 세운 공공병원 성남시에볼루션 바카라원은 불과 개원 2년만에 민간에 넘어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더 이상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운동본부는 국민의힘이 개정하려는 내용은 ‘성남시에볼루션 바카라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모든 민간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열어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공공병원이나 대학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법인에 위탁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하려는 것은 명백한 ‘민영화’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에볼루션 바카라원 민영화는 단지 성남시
- 김민준 기자
- 2022-10-07 11:11
“외국에볼루션 바카라기관 개설 허용 ‘강원도 특별법 개정안’ 폐기하라”

“‘에볼루션 바카라민영화 광풍 불기 전에 외국에볼루션 바카라기관 개설’ 허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철회하라!” 전국보건에볼루션 바카라산업노동조합(보건에볼루션 바카라노조)이 27일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에볼루션 바카라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국에볼루션 바카라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외국에볼루션 바카라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에볼루션 바카라노조는 이 같은 내용의 ‘강원도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 “제주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외국에볼루션 바카라기관은 에볼루션 바카라급여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의 ‘제11조의3(외국에볼루션 바카라기관의 개설 등)’은 수차례 영리병원 허가 논란을 빚은 후 폐기가 중론이 된 ‘제주특별법 제307조(에볼루션 바카라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그 내용이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무엇보다 보건에볼루션 바카라노조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2018년에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설립과 관련해 “당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결론을 뒤집고 원희룡 前 제주도지
- 김민준 기자
- 2022-09-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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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8일 06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