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정리한 의대정원 확대 문제점과 대안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있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이를 기초로 한 종합계획의 수립,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력에 관한 정책 논의구조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19일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4대악 의료정책 문제점과 대안 정책협력자료’를 공개했다. 의협은 자료에서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객관적 근거 부재 ▲의사 수 추계 관련 연구의 문제 ▲지역의사제도의 문제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양성의 문제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 전무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객관적 근거 부재=2019년 10월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보사연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나 해당 연구의 의사 응답자는 591명에 불과해 의사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자료가 아니며, 또한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OECD에 제출되는 자료와 동일한데 최근 해당 자료의 정확

• 손락훈 기자
• 2020-08-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