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한 의사…2년간 9배 증가

올해 6월까지 의사가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가 39건으로, 체납한 건보료는 총 1억 19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압류, 공매 등 건보공단 차원에서 고의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의사·약사·연예인·직업운동가·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으로, 체납보험료는 총 14억 6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 9억400만원(409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의 체납증가가 두드러졌다. 의사들이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9배(891%) 증가했다. 2018년 의사들의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으로, 총 1200만원이었다. 1건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건당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 손락훈 기자
• 2020-10-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