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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유령슬롯·대리슬롯 근절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슬롯 및 대리슬롯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슬롯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슬롯 또는 유령슬롯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돼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유령슬롯과 대리슬롯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칠
- 손락훈 기자
- 2020-11-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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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대리슬롯 교사한 의사, 처벌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리슬롯을 지시한 의사도 실행범과 같은 수위의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사’는 자격없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시키는 것인데 형법은 처벌 수위가 동일하다”며 “그런데 의료법은 시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교사한 의사는 면허정지 3개월만 받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른바 ‘유령슬롯’, 대리슬롯 근절을 위해 사주한 교사범도 최소한 실행범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며 “또한 이를 확인하려면 내부는 몰라도 최소한 슬롯실 출입구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사와 의사간 대리슬롯도 문제다. 환자가 동의한적이 없는 경우 의료법상 처벌이 없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된다”며 “의사면허는 취소돼도 100% 가까이 재발급되고 있는데 사무장병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2번 이상 취소되시는 이런 분들은 다른 일 하셔야 한다. 영구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CCTV는 논란이 많지만 입구에 오가는 사람은 식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출입구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손락훈 기자
- 2020-10-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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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유령슬롯 근절’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9일 일명 ‘유령슬롯(ghost surgery)’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령슬롯이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상황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슬롯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슬롯 방법과 주치의 등을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슬롯을 시작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슬롯 종료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고지하게 하며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슬롯을 할 경우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설명이나 동의없이 슬롯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은 존치된다. 현행법상으로 중요 의료행위시 그 필요성과 방법, 담당 의사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사가 변경될 경우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변경 요건 및 고지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슬롯 이후 환자에게 변경 사실을 고지하더라도 환자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양향자 의원은 “환자가
- 손락훈 기자
- 2020-10-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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