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 중단 및 지원방안 마련해야”

“성남시의료원을 돈벌이 슬롯 꽁 머니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 기만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11일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 9월 13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영구히 강제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고, 지난 7일부터 열린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성남시의회가 추진 중인 개정 조례안은 현재 “대학슬롯 꽁 머니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을 “법인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11년 4월 지방의료원 위탁운영 의무화 규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방의료원법은 성남시의료원 조례의 상위법이고, 조례로 상위법을 위반한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밀어붙이는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과 신상진 성남시장의 의도는 명백한 공

• 김민준 기자
• 2022-10-12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