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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소송 남발 방지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최근 10년간 약가 인하 및 급여 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 중 원고인 제약사의 패소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약가 인하 및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 중 원고인 제약사의 패소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으로 추산됐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슬롯 및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49건의 행정소송 중 26건이 진행 중이며, 원고인 제약사가 승소한 사례는 6건에 불과하며 패소한 사례가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남 의원은 “행정소송 49건 중 원고인 제약사가 패소한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으로 추산됐지만, 행정소송 49건 중 패소한 17건과 진행 중인 소송건의 집행정지 결정 전후 약가 차액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 김민준 기자
- 2022-10-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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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약품 혈압약 ‘코비스’ 3개 품목 약가 인하
아주약품의 혈압약 ‘코비스정’ 의약품 3개 품목에 대한 슬롯 조치가 9월 1일분부터 적용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의 조정권고에 의해 정부와 아주제약 간의 조정이 성립되면서 아주약품의 4개 의약품에 대한 슬롯 집행정치가 해제됐다. 앞서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과 관련해 지난 2018년 3월 26일 아주제약의 ▲코비스정 10/6.25mg ▲코비스정 2.5/6.25mg ▲코비스정 5/6.25mg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캅셀(설로덱시드) 250LSU/1캡슐 등 4개 품목에 대한 슬롯 처분 성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아주약품이 슬롯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 당시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2019년 12월 17일 “슬롯의 성격이 제재적 성격이 아닌 합리적인 약가조정을 위한 부분으로 보인다”라면서 슬롯율을 새로 산정하라는 의미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항소를 제기했고, 최근 조정이 성립되면서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에 따른 슬롯가 4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아주약품의 의약품은 각각 ▲코비스정 10/6.2
- 김민준 기자
- 2022-08-27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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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촉]전하연 약업신문 기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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