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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수)

실내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료역량 확보 등 충족 시 ‘의무→권고’로 전환

방역당국이 환자 및 위중증 추이와 의료역량 등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9일 자문위원회 및 22일 당정 협의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이번 7차 유행은 환자 발생 규모가 방역 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 부담(위중증·사망자 발생 등)을 보이는 상황이며, 다수 국민이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한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이므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 및 진행 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다만,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 김민준 기자
- 2022-12-23 11:58
‘제10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제10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기준 및 조정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0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여부를 판단할 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한 충족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종합적 판단과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세 진입 ▲안정적인 환자 발생 ▲고위험군의 충분한 면역획득을 정책 판단의 주요 지표로 제시했다.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 지표의 각 수치를 참고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을 시행해줄 것을 권고하는 한편, 지표별 참고치는 정책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정부 의사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써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을 덧붙였다. 또한, 위원회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건강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1단계)필수시설 중심 착용 의무 조정 → (2단계)모든 시설 전면 권고 전환’으로 단계적 조정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권고로 전환하되,
- 김민준 기자
- 2022-12-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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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01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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