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조 8000억 수익에도 법인세는 0원인 대학슬롯사이트들

낮은 의료 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학슬롯사이트들의 최근 3년간 순이익이 2조 8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대학슬롯사이트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은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76개 대학슬롯사이트 및 대학협력슬롯사이트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대학슬롯사이트들의 2017년~2019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합계액은 총 2조 7819억원에 달했고, 이 중 63개 슬롯사이트은 단 한 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회계상 편법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가능했다. 비영리법인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1항에 따라 순이익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촌세브란스슬롯사이트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3084억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올렸지만, 이보다 많은 3736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다. 1955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서울아산슬롯사이트도 1640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신대현 기자
• 2020-10-07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