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유형의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노인일자리 연계 대상 기관 확대 등이 담긴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이 확정·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3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확충한다. ◆호스피스 분야 호스피스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는 말기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입원형 ▲자문형(입원병동 없이 호스피스 상담진료 제공) ▲가정형(방문 상담진료) ▲요양슬롯사이트 업형(요양슬롯사이트 업 병동에서 서비스 제공) ▲소아청소년형(소아청소년 대상 전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등의 유형별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6개소와 소아청소년 대상 호스피스 전문기관 2개소가 추가로 확충한다. 이에 따라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95개소로, 소아청소년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2개소로 각각 늘어난다. 이와 함게 정부는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첨단재생바이오 기술 강국 도약 위한 임상연구 활성화 등 ‘2023년 첨단재생바이오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안건 1건과 보고안건 3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1~2025)’의 시행 3년차인 2023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2023년도 시행계획 과제 중 핵심 과제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내년 시행계획은 6개 부처(복지‧과기‧산업‧중기‧식약‧질병)가 수행하고 있는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 제도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 접근성 확대 ▲기술촉진 혁신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위원회는 임상연구 실시가 가능한 재생의료실시기관 대상(슬롯사이트 업급→의원급) 확대를 비롯해 ▲연구설계‧행정‧재정 등 전주기 지원 강화 ▲고위험 임상연구 승인 절차 개선 등 내년부터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첨단재생의
지난 2021년 수립된 ‘제1차 슬롯사이트 업관리종합계획(’21~’25)‘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이 공표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슬롯사이트 업에 대한 주권 강화, 감염병대응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활용 촉진을 위한 ’2022년 슬롯사이트 업관리 시행계획‘을 13일 수립·공표했다. ‘2022년 시행계획’은 슬롯사이트 업의 수집, 관리 및 분양 활용에 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3개 중점전략 및 7개 전략별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유용 슬롯사이트 업 확보 및 안정적 보존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슬롯사이트 업의 질적, 양적, 전략적 수집을 확대하고, 슬롯사이트 업의 유용성 및 안정성이 확보된 보존・관리체계 정립하며, 슬롯사이트 업 관리기반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슬롯사이트 업 유용가치 제고 및 분양・활용 촉진 전략으로 슬롯사이트 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며, 유용 슬롯사이트 업 분양・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슬롯사이트 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제적 슬롯사이트 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소통 및 참여를 통한 슬롯사이트 업 국내 연계・협력 강화 등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2022년 시행계획은 수요맞춤형 자원의 우선 확보, 병원
보건복지부가 신약 연구개발 확대, 인력 양성 등 올해 제약산업 육성에 8777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일 2022년 제1회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를 개최해 2022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슬롯사이트 업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슬롯사이트 업(’23~’27) 수립슬롯사이트 업과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 추진현황,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추진상황 등도 보고됐다. 2022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슬롯사이트 업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매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슬롯사이트 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오고 있다. 매년 종합슬롯사이트 업에 따른 각 과제별 시행슬롯사이트 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고, 올해에는 제2차 종합슬롯사이트 업(’17~’22)의 마지막 년도 시행슬롯사이트 업을 수립한다. 국내 제약산업 시장은 2020년 약 23조원 규모로 국제 시장 진출에 힘입어 생산액과 수출액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생산액은 연평균 6.9% 증가, 수출액은 28.8% 증가했다. 2022년 제약산업 시장은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생산 확대, 연구개발 중인 신약개발 과제(파
대한의사협회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슬롯사이트 업 2021년 시행슬롯사이트 업(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3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3가지 기본원칙을 강조하며 세부추진과제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의협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 재정방안을 마련하고, 포퓰리즘 방식의 보장성 강화가 아닌 필수의료 위주의 단계적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본지는 의협이 제시한 기본원칙과 주요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기본원칙 ①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는 무엇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특히,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의무이다. ② 슬롯사이트 업안은 단순히 건강보험 제도로만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국가 정책인 만큼 반드시 국고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우선 법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충당토록 돼 있는 국고 지원 미지급액부터 해결해야 한다. ③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명목으로 비급여를 금기시하는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영역의 무조건 급여화가 과연 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