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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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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애증 치료 年 25명…아동성카지노사이트추천자의 1%도 안 돼

소아성애증·관음증 등 성(性)선호장애로 치료받는 인원은 연간 3~400명에 그치며, 이 중 소아성애증으로 치료받는 인원은 스무 명 남짓에 불과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카지노사이트추천로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는 인원의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물품음란증, 노출증, 관음증, 소아성애증, 가학피학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7년 383명, 2018년 391명, 2019년 411명, 2020년 429명, 2021년 445명, 2022년 7월 기준 306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7월 기준 성선호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306명이며,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 111명, 타인의 사적인 활동을 몰래 엿보며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관음증 74명, 낯선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노출증 63명 순으로 많았다. 이어 기타 성선호 16명, 물품음란증과 소아성애증은 각 14명,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 9명, 여러 성선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다발성 성선호장애 3명, 가학피학증 2명 순으로 집계됐다. 2022년 현재까지 성선호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을 연령별로
- 김민준 기자
- 2022-10-18 17:38
최근 5년간 성카지노사이트추천 의사 717명…자격정지는 ‘5명’뿐

성카지노사이트추천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매년 평균 160명에 달하는 반면, 성카지노사이트추천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여 ‘철옹성 의사면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카지노사이트추천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717명의 성카지노사이트추천를 저지른 의사들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87.0%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순으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이며, 이 중 ‘성카지노사이트추천’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이었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카지노사이트추천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라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 김민준 기자
- 2022-09-30 17:48
보라매병원, 서울시와 ‘디지털 성카지노사이트추천 법률·심리치료·의료지원‘ 위한 협약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정승용)은 5월 9일 서울시와 디지털 성카지노사이트추천 피해자의 법률·심리치료·의료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디지털 성카지노사이트추천 없는 안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월 말 서울시가 개관한 ‘서울 디지털성카지노사이트추천 안심지원센터’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카지노사이트추천 피해자들에게 긴급 상담부터 법률·소송지원, 심리치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서울 디지털성카지노사이트추천 안심지원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관계자 및 보라매병원 정승용 원장,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 한국상담심리학회 이동귀 학회장 등 각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참석했으며, 이들은 서울형 통합지원체계 및 지원사례를 보고받은 후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보라매병원은 디지털 성카지노사이트추천 피해자 지원을 위한 3개 분야 중 디지털 성카지노사이트추천 피해자의 정신의학 치료 등 긴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에 힘쓰며 ‘서울형 디지털 성카지노사이트추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협약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정승용 원장은 “디지털 성카지노사이트추천는 피
- 최정민 기자
- 2022-05-09 17:01
5년간 의사 성카지노사이트추천 686건, 강간·강제 추행이 9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로 인한 성카지노사이트추천가 68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4건이던 의사 성카지노사이트추천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엔 163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147건의 의사 성카지노사이트추천가 있었다. 의사에 의한 성카지노사이트추천 유형으로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으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으며, 불법촬영도 62건(9.0%) 발생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이 성폭행이나 불법촬영과 같은 성카지노사이트추천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의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성카지노사이트추천나 강력카지노사이트추천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성카지노사이트추천 의사의 카지노사이트추천이력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의사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김원이 의원은 “의사가 강력카지노사이트추천를 저질렀음에도 면허를 유지하게 하는 현행법은 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카지노사이트추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
- 손락훈 기자
- 2020-09-27 15:09
박주민 의원, 성카지노사이트추천 의료인 자격제한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13일, 성카지노사이트추천자에 대한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이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해, 일정 기간동안 해당 전문자격사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기존에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포함하고 있어, 성카지노사이트추천 뿐만 아니라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해당 의료인의 의료인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의료법도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어떤 법률을 위반했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축소됐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의 결과로 마취 환자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카지노사이트추천
- 손락훈 기자
- 2020-07-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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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05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