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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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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슬롯, 3주간의 국정감사 성공적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0월 7일부터 3주간의 대장정을 펼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서 슬롯 수십년간 장애계에서 활동해온 장애인 당사자로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실태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과 시의성 있는 이슈, 구체적인 시정 요구로 눈길을 끌었다. △필수장비조차 갖추진 못한 장애인건강검진기관 당연지정 공공병원 실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문제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복지부 사업 부재 △장애인일자리의 ‘장기요양등급판정’ 참여제한 규정 폐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전문성 부족 △국립재활원 의료대란 사태 등을 제시하며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연금공단,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상대로 전문성 있는 질의와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전남 구례 장애인학대사건 △영등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솜방망이 처분 △청암재단 거주 장애인 탈시설 요구 등 현장 이슈들도 함께 제시했다. 나아가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희귀난치성질병 치료제에 대한 급여화 확대 및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다. △레버시신경병증 치료를 위한 락손의 급여화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에브리스디,
- 노영희 기자
- 2024-10-24 23:06
“마약류 중독·치매·조현병 있는 의사, 슬롯행위 지속…면허취소 無”

지난해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마약류 중독과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이어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미화 국회슬롯(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 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또한, 치매·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이어 나갔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의사 52명이 총 7만 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 826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으나, 정부는 1년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
- 노영희 기자
- 2024-09-19 09:58
“마약중독 고령화…응급실 내원, 60대 이상이 최다”

최근 마약중독으로 인한 고령층의 응급실 내원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마약중독의 고령화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운영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내원 건수가 2022년 79건에서 2023년 172건으로 급증 했고 ,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92건 , 8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53건의 응급실 내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0대의 경우 92건 중 55건이 동일한 환자의 응급실 내원인 것으로 밝혀지며 고령층의 마약중독이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방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미화 슬롯 “많은 전문가들과 유관기관에서 10대 ·20대 마약사범의 증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고령층의 마약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낮아 원인 발굴과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보호체계가 미흡하게 작동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서미화 슬롯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연령별 마약류 중독 진료비 청구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늘어나는 60대 이
- 노영희 기자
- 2024-09-16 15:25
서미화 슬롯, 1형당뇨 환자 지원 강화하는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슬롯 22일(목) 1형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슬롯 “1형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져 체내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영구적 손상으로 평생을 혈당과 싸워야 하는 사실상의 장애라 할 수 있다”며“급격한 혈당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눈, 신장, 심장 등에 합병증은 물론 중복 손상까지 야기되는 매우 심각한 중증질환이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은 동법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중인 당뇨병 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의료적 지원을 포괄적인 보험급여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제1형당뇨병’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개정해 1형당뇨병 환자와 그 외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서 슬롯 “오늘 발의한 법안들이 향후 보건복지위에서 심의되는 과정에
- 노영희 기자
- 2024-08-22 14:07
서미화 슬롯, “1형당뇨 장애인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슬롯 7일(수) 오후 3시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1형당뇨병의 장애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미화 의원의 주최로 노웅래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前 중앙당 사무총장), 이명수 전 국회의원(前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함께하고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전국보건교사회,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서미화 슬롯 “1형당뇨는 췌장이 망가져 체내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영구적 손상이기에 사실상 장애임에도 현재까지 의료비용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지원됐다”며 “ 1년 365일 24시간, 잠시도 가만있지 않는 급격한 혈당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목숨을 잃기에 1형당뇨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불편이 동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서 슬롯“1형당뇨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일상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불편을 감안하면 1형당뇨의 장애인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를 향해 1형당뇨의 장애인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노웅래
- 노영희 기자
- 2024-08-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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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3일 22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