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해외 바카라 사이트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과잉입법”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홍석준 의원의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를 보험사기 신고 수리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1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832호)’에 대한 협회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해외 바카라 사이트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보험사기 행위 및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외 바카라 사이트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및 해외 바카라 사이트 알선·

• 손락훈 기자
• 2022-09-02 05:59